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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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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연금과 사회보험

Ⅲ. 연금과 기금운용위원회

Ⅳ. 연금과 기관투자가

Ⅴ. 연금과 공무상재해 및 질병
1.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 총무처 훈령 제153호(1991. 6. 21)
1)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2) 공무상의 연장행위로 발생한 재해
3) 근무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4)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5) 중대한 과실의 적용사례(지급 제외되는 사례)
2. 공무상 질병

Ⅵ. 연금과 인구노령화

Ⅶ. 연금과 노후소득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이 현저히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인구의 감소는 현재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의 재원으로 투입되는 비율, 즉 기여율이 매우 높아져야 함으로써 기여율에 대한 수용가능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Harri Verbon, 1988; OECD, 1996).
Ⅶ. 연금과 노후소득보장
미국의 퇴직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은 일차적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 생계수준의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노령연금(Old-Age Insurance)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보충적 보장을 함으로써 이중의 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업연금이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이면서도 준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 즉 사회보장적 기능과 기업차원에서의 종업원관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노후복지의 보장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 보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력관리의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장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다른 주요사항들-예, 임금, 휴가제도, 승진제도 등-과 함께 일차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그만큼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노동력의 수급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기업의 재정부담으로 유지되는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일정 비용을 떠맡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 보험으로서 제도의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쓰고 있다.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의 퇴직후 소득에 보탬이 될 경우 그 만큼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정적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금혜택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지출의 비용효율성(cost effectiveness)을 위해서 되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적격연금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들도 사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연금혜택이 제공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주가 내는 갹출금으로 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된 저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건전한 운영 및 확대적용은 국가의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자본투자는 늘어나고 인플레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
고용주들은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려고 한다. 미국 기업의 연금프로그램들은 각 기업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계하여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금제도는 미국인들이 직장탐색을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연금은 중도퇴직하는 것보다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급여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종업원들의 근속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제도이다. 회사의 근속년수는 직업능력 및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기능향상과 정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동력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은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업연금은 기업 내에서의 생산성인센티브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각 기업은 경쟁력 있는 연금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장일치감을 높이고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공단 / 결정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상 재해, 2008
박연주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경희대학교, 2011
성승제 / 기관투자가의 경영개입, 국비교사법학회, 2006
정홍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
정형선 / 인구노령화와 연금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한국개발연구원, 1997
황정임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적정성 확보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역할, 국민연금공단, 2010

키워드

연금,   사회보험,   기금운용위원회,   기관투자가,   공무상재해,   질병,   인구노령화,   노후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