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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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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정책

Ⅲ. 한반도군비증강의 역설

Ⅳ. 한반도군비증강과 군사화현상

Ⅴ.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Ⅵ. 한반도군비증강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 경향은 더욱 가속화를 보이는 상황이다.
일본은 냉전 종식과 함께 동서간의 군사적 대립은 없어졌으나 종교대립, 민족문제 등에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는 그 불투명불완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반도에 있어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요소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아래 일본은 21세기 안보정세 속에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수동적 전수방위에서 능동적인 방위 즉 전지방위 전략으로 그 정책방향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위대의 국제 평화활동 및 영향권 증대, 국민으로부터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자위대 파견에 있어서 헌법을 유추해석해서 그들의 역할확대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물론 이는 자국 혼자만의 노력만이 아닌 미국과의 안전보장 체계를 형성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방위력 증대에 있어서 규모면에서는 축소방향을 추진하면서 방위력의 질적향상 및 장비의 첨단 과학기술화, 정보지휘통신경계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Ⅵ. 한반도군비증강의 전망
한반도의 긴장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통제의 수준에서 벗어나 첨예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자칫 ‘핵폭발’을 향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과 군비경쟁은 아시아 각 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는 다시 각국의 군비경쟁을 합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에 한반도에서의 가공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긴장이 감도는 탈냉전적 환경 속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세력들이 있다. 미국 및 유럽과 함께 진행되는 남한의 국방건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남한 국방 예산의 주요한 수혜자가 되고 있다. 실제로 남한은 세계적인 주요한 재래식 무기 수입국 중의 하나이고 당분간 이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은 새로운 천년에 첨단무기 공급자로서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심지어는 그러한 무기를 획득하고 있는 분쟁 지역의 평화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
오늘날 남한에서의 군비증강은 유럽 군수산업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유럽,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들의 남한 군사력 강화의 직접적인 기여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남한 군수산업에 대한 유럽의 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유럽 군수산업체들이 수출 시장을 늘리고 가난한 국가들과 무법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간접적인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럽은 남한 군비 증강에 무게를 더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성(2001) :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납가정사(2009) :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민병천(1996) : 한반도 안보환경 재진단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비증강 실상, 한국군사학회
박승호(2003) :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국방대학교
최영택(1997) : 남북한 군비비교에 관한 연구 : 군비증강과정 및 현전투력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한용섭(2004) : 군비경쟁의 이론과 한반도 군비경쟁의 해결방안, 국방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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