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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종량제의 종류

Ⅲ.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

Ⅳ.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Ⅴ.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1. 지역종량제의 수요관리적 특징
2. 지역종량제와 폐기물배출권
1) 폐기물배출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배출권제도의 주요 의미
3) 외국의 배출권제도 적용사례
3. 지역종량제의 제도화 단계
1)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교환단계
3)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거래단계

Ⅵ.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1. 쓰레기 감량
2. 재활용품 증가
3. 주민참여 및 만족도 측면
4. 재정자립도 제고
5. 파급효과

Ⅶ. 쓰레기종량제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났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모두 2,472억 9,700만원이 절감되었고, 이에 재생산업의 잠재시장 가치와 잠재이윤(각각 1,019억 9,300만원, 525억 1,300만원)을 합산하면 종량제의 잠재적 경제효과는 모두 3,455억 7,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회수 및 중간처리 비용으로 562억 3천여만 원이 총 수거량의 20%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의 적체와 이로 인한 이윤감소 등 잠재적 손실 31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둔 경제적 이득은 3,145억 7,3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상생활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기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장에서 채소 다듬어 오기, 상품 구입시 포장재 제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상품의 구입을 선호함으로써, 제품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스티로폴 용기의 내구성 용기로의 전환, 과대포장 감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질의 개발, 코팅용지 대체, 리필제품 확대 등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량제의 실시로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고양되고 있다. 종량제 실시 전, 후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쓰레기 배출행태에 대한 연속적, 집중적인 보도로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과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배출하는 모습은 어린 자녀들에게 근검절약 생활을 일깨워주는 산교육장이 될 것이며, 이는 2세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크게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Ⅶ. 쓰레기종량제의 한계
종량제를 통한 폐기물의 최종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몇 가지 심각한 허점(loophole)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량제의 가장 큰 한계는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장 에너지(energy)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분리배출까지는 종량제의 특성상 ‘분리 배출력(PUSH)’이 발생했지만 재생산업이 취약하고 재활용체계가 작동하지 않기에 재활용 ‘수거처리력(PULL)’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분리 배출된 재활용 가능품은 또 하나의 폐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밖에도 종량제 봉투가격의 비합리성과 선심행정, 수거체계의 모순, 불법 투기, 무단소각과 불법매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위기 상황 아래에서 국내통화 가치의 폭락은 자원의 수입가격을 크게 인상시켰고 그 결과 적체되었던 재활용 가능품(폐지, 고철, 폐병 등)들은 급속히 자원화 되었다. 결국 종량제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시금 확산되었다.
Ⅷ. 결론
생활폐기물 처리에 종사하는 인력은 38,634명이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10,588대, 중장비는 483대이다. 지방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보면 총 21,586억원이며, 이중 시설 설치비가 4,309억원, 수집운반 등 처리비가 17,276억원이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7% 이었으며, 위타거리비는 27.9% 이었다. 쓰레기 수수료 징수액은 4,587억원으로 수집운반 등 처리비의 26.6%였다 ’04년도 폐기물 관리 예산은 25,559억원으로 18.4%(3,973억원) 증가하였다.
음식물쓰레기는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되어 처리 주체별 업무 기능의 조화와 역할분담 하에서의 일관된 감량 및 재활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쓰레기의 관리, 재활용 제품(사료 비료)의 생산 이용 관련 업무 기능이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업무 기능이 분산되어 중복 관리되고 있어 정책 목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대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정책 수행 추진의 약화를 초래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책무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자원화시설 미흡 등의 사유로 형식적인 업무를 초래하였고, 관리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노력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의식 하에서 미흡하며 농산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무 배추의 포장 출하율이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 소각시설 확충의 한계와 자원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의 물기제거 및 이물질 분리 배출이 미흡하며 부패가 잘 되고 악취 및 오수가 발생되어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사료나 퇴비 제품으로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무상 공급 위주로 유통되어 가축먹이용 등 단순 재활용 의존도가 높아 안정화된 재활용 제품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배출자 비용부담체계가 확립되지 아니하여 다른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도와 국민의식이 부족하여 민간 재활용 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정책추진의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며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폐기물 계량시스템, 성분조사 등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조사가 매우 미흡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기술 등 자원화 저변기술 개발 미비 및 시설운영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자원화 시설이 처리시설로서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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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광호 외 2명(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전영천(2001),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최선규(2007),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키워드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지역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