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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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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아이템선정
1. 창업기회의 발견
1) Revolutionary Ventures
2) Niche Marketing
3) Networking or System Integration
4) 연구실(실험실) Ventures
2. 사업아이템 선정

Ⅲ.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조직구성

Ⅳ.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사업자등록신청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1) 정관의 작성 및 공증
2)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3) 설립등기
4) 법인설립신고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차이

Ⅴ.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확인신청
1.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기업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Ⅵ. 벤처기업 창업절차의 공장설립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45일 소요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국유지점용료 등 납부
창업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공장 건축 완료보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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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계약이란 법률적 용어로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된다. 상식적으로 풀어보면 대충 \'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간에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여 이를 정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자치법이다. 법률이란 모든 내국적 관계를 정하는 것이라면 계약은 그 법률의 추상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계약은 창조적인 작업이고, 사람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총체적 예술과 같은 것이다. 특히 국제 계약은 당사자들간에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다. 당연히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비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들간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계약에 의한 이행을 위해서 국내 계약보다 많은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즉 이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요구한다.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내용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 있어야 함은 물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그 문구가 정확, 간결, 명료하여야 한다.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대상물에 관하여 권리를 이전하고 취득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매매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가 또는 매도에 관해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도 대리인도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간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 받아 확인한 후에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법률상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거래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의 것을 최소한 2통 이상 작성하여 한 통은 당사자가, 나머지 한 통은 변호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위 변조에 의한 위험이나 당사자 한편이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이다.
현실적으로 계약은 양 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획일적인 계약서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마다 각 거래 실정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거래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정하는 것이 좋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이 거칠게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를 한번 참조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대기업은 기업 내 법무실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자 할 것이다. 이런 노하우가 없는 벤처기업들로서는 당해 계약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구하여 이와 비교하여 자신이 불리한 점과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가급적 법률용어와 표현상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법률용어는 일상용어와는 다른 낯선 용어이므로 필요 시 꼼꼼히 챙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문자를 사용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바람직하다. 다만 계약금 등에 사용하는 숫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피하고 한자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괄호 속에 아라비아 숫자를 중복해서 표기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의사표시가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도급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기타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가장 흔한 계약 중 하나일 것이다. 민법상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벤처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했음직한 계약일 것이다. 도급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쟁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문언에서 보듯이 관계가 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완성해야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에 따라 \'완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에서는 \'완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서 계약 당시에 이런 기준을 일응 설정한다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일 것임은 당연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당사자가 과연 권리자인지 혹은 단순히 물품만 공급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검수받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검수와 관련하여 일어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중간에 수급자가 있어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대금지급자가 누구인지 도급자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대금지급조건도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하자보수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놓는 일 또한 사후적인 분쟁의 여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권기환(2009), 글로벌화 추구 창업벤처에 관한 전략 프로세스 접근법, 한국무역학회
◇ 김민철(2005), 벤처 창업을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론, 제주대학교출판부
◇ 방경일(1998), 벤처창업 길라잡이, 더난출판사
◇ 변필성(2011),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한국경제지리학회
◇ 조문구(2003), 벤처창업과 투자, 유한문화사
◇ 조동훈(2000), 경영전략 @ 벤처창업,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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