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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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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생산의 산업입지
1. 해외직접투자 현황
2. 독일 기업의 해외고용

Ⅲ. 독일생산의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계
1. 폭스바겐의 포드주의
2. 포드주의에서 공동결정제도

Ⅳ. 독일생산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의 대응
2. 사업장평의회의 대응

Ⅴ. 독일생산의 전략
1. 체계합리화와 공장모듈화
2. 지속적 개선활동(KVP)과 그룹노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었다. 노동조직에만 집중된 개선노력은 기업내부의 반발과 조직적 관성으로 인해 좌절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업구조의 분권화와 탈위계화를 통해 작업구조가 자율적인 노동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Haipeter 2000, 423쪽; Westhus 1996, 140쪽).
결국 폭스바겐 노사는 팀작업이라는 타협점을 찾게 된다. 팀작업조직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도입과정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일단 신제품(Chico)의 생산과정에 시범적으로 팀작업이 적용되었다. 노동자의 포괄적 숙련, 생산자에 대한 책임 위임, 직접적인 의사소통 등을 특징으로 하는 팀작업의 운용과정은 폭스바겐에게 있어 하나의 중요한 실험이었다. 하지만 사업장평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의 팀작업은 예전의 자율적 그룹개념에서 어느 정도 멀어진 일본식 테일러주의적 그룹노동에 더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평의회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율적 그룹노동에 대해 경영진이 강고하게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평의회 내에서 조차 구조혁신적 그룹노동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Haipeter 2000, 424쪽).
팀작업과 관련된 노사간의 논의수준은 보다 진전된 형태로 발전한다. 94년 7월 폴로(Polo)생산과 관련된 ‘노동조직형성에 대한 기본협정’이 노사간에 체결된다. 이 기본협정은 임금형성, 노동시간 및 휴식규정, 인력필요량, 팀개념의 적용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평의회는 사측이 요구한 휴식규정의 축소를 막아내고, 팀작업자들의 임금수준을 평균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사측으로부터 따낸다. 임금체계에 팀작업의 구성요인이 접합되고 인력필요량의 판단기준으로 생산성요인이 결합되었다. 노동자의 참가권을 배려하여 팀작업의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장평의회가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내에서 주당 1회 그룹별 대화를 보장하였다. 결국 기업협정에 따라 1년 기한을 둔 시범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Haipeter 2000, 426쪽).
이 협정에는 과거에 사업장평의회가 요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조정문제를 제외한 기업구조와 기술구조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흐름생산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간조절에 대한 팀 자체의 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이미 정해져 있는 성과 및 시간계획서가 상부로부터 주어졌다. 팀작업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 지는 프로젝트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노사간에 중심적인 쟁점이었다. 실제상황은 기업협정에 규정된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 사업장평의회가 원하고 있던 그룹노동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실시는 폭스바겐의 생산과정에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부분적인 영역에서 팀작업수준을 넘어서는 그룹노동이 도입되다가, 97년 이후 폭스바겐의 경영진은 기업구조의 재조직화전략으로서 그룹노동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 때 그룹노동은 자율적 조직개념에 따라 구성되기 보다는 반자율적이고 부분자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면적인 기업구조의 재편 없이 자율적 노동조직을 독자적으로 형성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반증해주는 중요한 사례였다(Haipeter 2000, 428쪽; Westhus 1996, 189쪽).
Ⅵ. 결론
산업자원부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독일 정부조직은 연방경제노동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이다. 이 부처는 고용확대, 독일경제의 성장, 사회보장, 경제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기술과 혁신 진흥, 경제적 목표와 생태적 목표의 연계, 새로운 무역질서에의 적극적 동참, 그리고 후발지역에의 경제적 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노동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노동관계를 포함하여 관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후 재선된 슈뢰더 총리에 의해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노동사회문제부가 통합되면서 새로이 발족하였다. 슈뢰더는 경제문제와 노동문제를 분리하였던 과거의 전통을 변경하고, 향후 새 내각이 주요 개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정책에 주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부처개편이었다.
이 부처는 고용증진, 독일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회보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기술과 혁신 증진, 경제 목표와 환경 목표의 연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심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 이 부처로 하여금 노동관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고용의 70%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시하고 있다.
연방경제노동부는 다음의 11개의 하위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총괄행정, ② 경제정책, ③ 노동시장정책실업보험외국인고용, ④ 노동법, 직장 보건 및 안전, ⑤ 무역과 산업, 환경보호, ⑥ 외부경제정책와 유럽통합정책, ⑦ 기술과 혁신정책, 신생 주, ⑧ 통신과 우편, ⑨ 중소기업, 수공업, 서비스업, 자유전문업, 교육정책, ⑩ 에너지, ⑪ 유럽 및 국제적 고용정책 등이다.
독일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전략으로 유럽통합을 실현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관련 R&D 등 기술분야는 연방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과 혁신분야는 연방경제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무진, 독일의 생산시스템 기술 연구 현황, 대한기계학회, 1998
- 김영용, 독일의 사회생산 시스템의 페러독스, 한국사회경제학회, 1998
- 김성수,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와 갈등 : 독일 생산체제의 세계화 대응, 서울행정학회, 2004
- 권형기,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 독일의 독특성, 서울대학교, 2010
- 백창재 외 5명,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2: 미국,독일,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2012
- 정명기, 독일 자동차기업의 생산의 세계화, 한독경상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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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산,   산업입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계,   노사관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