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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특징]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국가보안법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Ⅲ. 국가보안법의 특징

Ⅳ.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1.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대로 계승하고 있다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3.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가 적용대상이 되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4. 통일을 가로 막는 장애이다

Ⅴ.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1.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
2. 집권세력을 위한 법
3.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정 절차
4.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남
5. 특히 주목해야 할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조항

Ⅵ.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1) 영남위원회 사건
2) 레드헌트의 이적표현물 시비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Ⅶ.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선판결을 폐기하면서 동조를 위헌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쟁의 중점은 이제 구체적 사안에서 이적성의 입증문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물의 이적성여부는 “법원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문제”라는 대법원판결(1993. 2. 9, 92도1711)도 사실심의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2. 3. 31, 90도2033)은 많은 점을 시사해 주었다. 다수의견은 동법 제7조 제5항이 목적범임을 분명히 하였고,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일 때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반대의견 참조),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사회의 규범은 시대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것이며, 법률의 조문은 이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반대의견은 앞으로 국가보안법 해석의 등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다. 실제로 ‘공산당선언’을 통신망에 등록하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의 항소심판결(1995. 5. 17, 94노3827) 등 실제로 근래의 많은 하급심에서 국가보안법의 엄격축소해석론이 반영되어 무죄판결과 집행유예가 잇따르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하여 사상의 자유경쟁을 통한 사회의 발전은 극대화될 것이며, 성숙한 사회로의 진입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사법부가 개인의 기본권보장에 철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기본권의 최후보루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정인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전제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고려하여 동법에 대한 ‘가능한 최대한의 축소해석론’에 입각하여 본 사건을 감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의 상당부분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나, 반대의견의 해석방법을 표현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 보안법은 그 제정과 개정 배경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법의 폐지를 그처럼 주장하고 있는 北韓共産集團, 즉 그들의 대남 적화 혁명 야욕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自衛手段으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國家保安法을 廢止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어 그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나 가치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것이다.
즉, 이는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거나 최소한 북한이 그들의 대남 혁명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北韓은 현재 그들의 勞動黨 규약 序文에서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 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 함으로써 對南赤化革命路線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 역시 그들의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형법에 가혹한 反體制活動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가 없다.
특히 북한은 형법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조아계급을 지배하고 그들의 반혁명을 억압하는 무기」라고 인식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罪刑法政主義까지 부정하는 악법을 제정하여, 반체제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러한 가혹한 형벌규정을 덮어두고 우리의 국보법만을 문제삼아 폐지하라는 주장은 그들이 그렇게도 내세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보법은 이론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남북한교류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장애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측 정부에서는 현재 남북 교류 관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남북 교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Ⅸ. 결론
국가보안법은 이북의 주장이라면 그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악’으로 규정했고, 60년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는 왜곡된 한국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진지한 토론마저도 원천적으로 불온시, 불법시해왔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구속당해왔음은 물론이고, ‘반공반북과 친미사대’만이 절대적 ‘선’이라는 강고한 집단최면상태를 수십 년간 유지시켜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와 비판은 이러한 강요된 최면상태를 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인 셈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이 법에 의해 구속되어온 국민의 제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국가보안법을 핵심으로 하여 파생된 제반의 법과 제도의 철폐와 개선을 동반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확대시켜 민주주의 발전의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배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보안법,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1
김인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2000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 국가보안법,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0
김도협 /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2007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 폭력의 정치, 국가보안법, 동국대학교, 2001
이창호 /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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