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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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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 기관 현황
2. 금융 구조

Ⅲ. 한국의 금융기관
1.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2.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3. 위험관리능력 제고
4. 신용평가능력 향상

Ⅳ. 한국의 금융산업정책
1. 제2금융권의 신장
2. 자본시장의 육성
3. 통화신용 및 금리정책
4.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Ⅴ.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Ⅵ.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한 금융인력이 런던으로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유로본드, 유로달러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유통시킴으로써 국제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1963년에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벌칙성 세금(punitive tax)을 부과하여 뉴욕채권시장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데 비해 영국은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외국인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런던에는 세계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외국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런던에는 70개국의 550개 외국계 은행들이 활동중인 데 비해 파리는 280개, 프랑크푸르트는 250개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도 국제금융의 주도권을 런던에서 가져오기 위해 부심하고 있어 런던은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금융센터로의 도약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항상 간직하면서 당장은 금융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한층 더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금융업이 갈 수 있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길은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사양산업으로 가는 길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 금융이 그러했다. 두 번째 길은 혁신적인 외부인(outsiders) 또는 새로운 사람(newcomers)으로 하여금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IMF 체제하에서 타율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우리 금융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은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 자율에 의한 창조적 파괴(their own creative destroyers)를 이루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다. 이 길로 나가기 위해 금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이중 두 가지만 말하도록 하겠다.
무엇이든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해야만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이곳저곳에 虛點도 드러나는 법이다. 금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금융인들이 빠른 변화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생각보다는 이를 부당한 이익추구의 기회로 삼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애써 회복시켜 놓은 금융시스템의 기능도 다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도 副作用이 있을 수 있다. 근래 투명성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금융업은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정보의 非對稱性이 높은 분야이다. 자금을 맡기는 사람과 운용하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간에 정보의 量과 質이 같지 않은 현실에서 우월한 정보를 갖는 사람은 이를 오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수익극대화가 조직의 지상목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런 유혹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결국 수익을 중시하면서도 正直하고 正道에 입각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인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으로 무장하고 건전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것이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差別化된 업무의 중요성이다. 금융상품이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일반상품에 비해 差別化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비슷한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이나 카드사업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상품을 내 놓고 경쟁한다. 질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가격을 낮추거나 부수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자 할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금융 전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에서는 R&D 투자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독립적인 기술개발연구소도 많다. 이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상품개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때가 되었다.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유사 상품이 아닌 혁신 상품(killer product)의 독자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해외에 직접 진출해서도 그들과 견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책당국은 금융의 企業性과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풍토를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연대 시대에 정부주도형 금융운용체제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역할도 그에 맞추어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90년대초까지는 한국은행도 규제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시장중심의 정책체제로 전환을 해오던 중 98년 개정된 한은법에서 “한국은행은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화된 것을 계기로 통화정책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맞추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수행의 내용을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금융에 관한 정책당국의 역할은 공정경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공시제도,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룰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엄격히 감독하는 데에 두어져야 하겠다. 민간부문과 정책당국이 특정분야에서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때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09),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김문숙(2011), 한국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인수 외 1명(2005), 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 전기석(2010), 2011년 금융환경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석헌(2008),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한국경제발전학회
○ 허인혜(2011),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

키워드

한국,   금융환경,   금융기관,   금융산업정책,   금융감독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