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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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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1. 복잡한 정책
2. 비구조화된 정책상황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로 참여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경영혁신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1.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의 세 가지 의미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Ⅵ.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Ⅶ.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사업허가
2. 가격규제
3. 여타의 규제

Ⅷ.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가 위계를 이루면서 업무를 분담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규제체계는 산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전략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의 확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부조직이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로 개편 1999.5)를 신설하여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공기업 민영화의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특성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조기에 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은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매각을 포함하여 매각방법을 다양화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매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매각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므로 국민과 당해 공기업 종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영화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국민적 합의 도출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 소유지배구조를 마련하였으며, 민영화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경쟁여건 조성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다.
Ⅸ. 결론
김대중정부는 출범 당시 안팎의 객관적 상황이나 정권 자체의 주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다중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평가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출범 초기 김대중정부의 ‘개혁’에 대해 조건부 기대 또는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던 논자나 집단의 이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그간 누적되어온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는 국내외에서 다같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 계기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그 지지기반을 확보해내기 따라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집권 초반부터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중차대한 국면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돌파하기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권 등 수구 기득권층과의 적절한 타협 속에 무마하고자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점차 개혁의 후퇴와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 등장의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정부는 IMF구제금융 사태 속에 출범하였고 그런 만큼 안팎의 조건이 엄혹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조건은 역으로 초기의 다양한 지지기반을 개혁기반으로 수렴해 가는 호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인 만큼, 수구세력의 개혁저항이나 ‘관료세력에 둘러싸인 개혁대통령의 고립’ 등의 이유가 더 이상 개혁부진을 변명할 수는 없다.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정리해고 등 구제금융의 한파가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테면 작년 총선연대의 돌풍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허구일지라도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계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개혁진영이 이를 진영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똑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개혁부진을 김대중정부의 한계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자본’의 횡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개혁의 한계에 대한 점검 못지않게 개혁세력 혹은 개혁진영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엄정한 자기점검도 필요하다. 현재의 개혁부진이 김대중정부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개혁진영의 결집이 부진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의 개혁은 안팎의 역사적 상황이나 자민련과의 공조로 집권했다는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보나 매우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김대중정부의 이러한 다층적 성격을 두고 노동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평가는 그 각각의 역량에 비추어 필요이상 대립하였고 현 정부의 시민사회운동 일각에 대한 제한적 포섭전략 속에서 때로는 그 대립이 더욱 조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김대중정부의 개혁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평가가 일치하고 있다.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자를 배제하고 각종 기간산업 및 네트워크산업의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하고 시너지효과가 의심되는 은행합병을 밀어부치면서 DJP공조가 회복된 것에 정국안정을 기대하는 최근의 정부 태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개혁을 강제하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 개혁역량을 어떻게 보존하고 강화할 것이냐가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대중정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면서 노동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 각각은, 그 내부의 편차는 차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의 채널이 이완되어 있다. 각각 민주노동당과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총선국면을 경과한 것이 그 한 예이거니와 공기업매각이나 금융구조조정과 같이 시민적 삶을 구조적으로 틀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관한 정보와 판단을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초보적인 연대의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김종무(1997) :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백평선(2001) :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송대희(1995)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장지인(2008) :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동성 외 2명(2009)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한국경영학회
최승원(2008) :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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