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원칙과 유형과 실태

소개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원칙과 유형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2. 사회보험제도의 원칙과 유형
3.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실태

본문내용

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이 기획단의 건의안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1998년 2월 8일에 공포되고, 이에 따라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탄생하였다. 통합 이전에 227개 조합, 142개 직장조합,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 공단으로 운영되던 것이 2000년7월부터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시켰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후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왔고,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0년 7월부터 의무가입대상 사업체를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의 범위를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사업주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적용대상 업종도 모든 업종이 적용을 받도록 확대하였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결과 적용사업장의 수가 1997년 22만 8000개에서 2001년에는 90만 9000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보호대상 근로자 수는 1997년 823만 7000명에서 2001년 1058만1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재인정기준 확대를 통한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기존의 치료와 보상 중심의 산재보험제도에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 뒤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활용도가 저조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8년 1월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998년 10월에는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하고, 급여수준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70%, 90% 등으로 조정하였다. 이외에 실업자의재취직 훈련을 확대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대응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체제가 확립되어가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적용확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1년12월 기준으로 총 가입자 54.5%만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고용보험제도도 실제 가입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의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률도 2001년 11월 기준 16.0%에 불과하여, 미국의 36%, 일본 26%, 독일 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적용 누락,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금지 등으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자영업자, 특정작업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오랜 요구사항으로 남아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사각지대가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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