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LEFT 관련 sit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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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관련 site 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국내
1. 정보공유연대
1) 주소
2) 구성

Ⅱ. 국외
1. Open Source Initiative
1) 주소
2) 구성

결론

본문내용

Coverage
Case 연구 사례와 open source 의 가치에 대해 논한 문서가 링크되어있다.
(4) OSI Certification Mark and Program
OSI 로고와 license 를 얻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5) Frequently Asked Questions
얼마나 많은 사람이 open source software 사용하는가, Linux 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6) Halloween Document
① Ⅰ ～ Ⅶ
Halloween Document 에서는 Open Source 의 상세한 개념과 장점, 단점 등 체계적인 지 식에서부터 (Ⅰ) 이것에 대한 Microsoft 의 대응 (Ⅲ) , Halloween Document 에 대한 분석 (Ⅵ) 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면서 심화된 내용이 나와있다. 또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문서들이 링크되어 있고, 용어 풀이가 되어있다.
② Halloween Docume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Links
Halloween Document 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다. 동기는 무엇이며, Microsoft 가 말한 것이 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해하는 질문도 있었고 상세한 답변이 되어 있다. 또 Links 에서는 각 언론사의 Halloween Document 가 링크되어 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이 링 크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없다.
(7) History of the OSI
OSI 는 Unix 와 free software, 그리고 해커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1998년부터 의 활동과 연구 내용을 연도순으로 나열해놓았다.
결론
정보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면서, 그것을 관장하는 지재권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이, Copyleft 이다. 최대로 단순하게 말하면 안티 Copyright 이다.
Copyleft 는 지재권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그 기술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과 이익을 강화시키는 데에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저작권자가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고 공유하자는 주장이 그것을 부정하여 발명 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다. 지재권은 정보의 창출의 자극과 그것의 보호를 위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독점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재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재권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즉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익과 사익은 균형추를 사이에 두고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이 사익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 역시 공익을 전제하였을 때만 정당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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