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결손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신용카드, 중소기업 조세지원 외국인 기술자

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결손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신용카드, 중소기업 조세지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형
1. 직접지원제도
1) 비과세
2) 세액면제
3) 소득공제
4) 세액공제
2. 간접지원제도
1) 준비금
2) 특별상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1. 세액공제대상
2.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3. 조세감면 범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결손금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결손금의 공제방법
2) 소급공제 기간
3) 환급세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환급 후 이월결손금의 변경
2) 환급결정 후 세액 등의 변경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창업
1. 개요
2. 감면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감면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지방세의 감면
3) 인지세의 면제
4. 세액감면의 승계
5. 구분경리
6. 감면세액의 활용
7.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신용카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2. 면제대상소득 및 면제기간
3. 면제절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교부 할 수 없다.
경영관리와 내부통제 목적상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도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인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당해 금전 등록기 계산서를 일자별로 취합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급자 보관용 및 공급받는 자 교부용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신용카드 거래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제10호, 제11호)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나.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
-기계전자전기항공공업, 방위산업정밀화학,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엔지니어링사업, 광업, 건설업
다.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라.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마.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면제대상소득 및 면제기간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가～라의 경우에는 12.31까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3. 면제절차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Ⅷ. 결론
연구개발지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투자여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Fazzari 등(1988)은 배당성향에 따라 기업마다 자금조달제한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482개의 미국제조기업을 표본으로 1970～84년 기간 중의 재무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즉,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즉,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의 변동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기업특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배당성향은 기업의 이익전망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Devereau & Shiantarelli(1989)는 720개의 영국제조기업을 표본을 대상으로 현금흐름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규모, 상장 경과년수,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장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그리고 성장산업일수록 현금흐름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Hoshi 등(1991)은 1일본제조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현금흐름과 유동성수준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Fazzari 등(1988)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정보불균형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 두 기업군, 즉 6대계열(keiretsu)에 소속된 기업(121개)과 그렇지 않은 여타기업(24개)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개발지출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현금흐름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계열소속기업이 0.041(t값 1.2), 여타기업이 0.501(t값 6.0)로 나타났으며, 유동성수준의 회귀계수는 계열소속기업이 0.061(t값 2.5), 여타기업이 0.512(t값 6.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타기업들의 경우가 외부자금조달에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내부자금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Bhaget & Welch(1995)는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국가들(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기업들의 연구개발지출에 관한 자료를 국가별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지출의 재무적 결정요인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주식 수익률,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 법인세 등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모든 나라에서 1년 전의 주식 수익률과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지출과는 유의 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2년 전의 주식 수익률과 당해 연도 연구개발지출과는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의 적인 양(＋)의 관계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둘째, 영업현금흐름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연구개발지출과는 상관이 없었다. 셋째, 부채비율은 미국의 경우(특히,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상간관계를 보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법인세는 유럽과 영국의 경우에는 유의 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음(－)의 관계를,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세제도가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신규(199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기술신용보증기금
- 김석훈(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성욱(201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대한세무협회
- 김영락(200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 김현숙(1993),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중소, 벤처기업제도연구회(2000),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총람, 한국경제신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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