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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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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개혁 비전의 이념
1. 향후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5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국민이 원하는 정부

Ⅲ. 공공개혁 비전의 여건

Ⅳ. 공공개혁 비전의 목표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2. 투명성과 책임성
3. 신뢰성과 봉사성

Ⅴ. 공공개혁 비전의 가치
1.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의 중요성
2. 신뢰 정부의 구축
1) 봉사성
2) 투명성
3) 성과 지향성
4) 역량 지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 등
- 문제해결하는 역량있는 정부 : 개혁의 기초로서의 공직자의 역량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 다양한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
1) 봉사성
○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완성은 정부가 국민 지향적인 공익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는데서 이루어짐. 따라서 봉사성에는 책임성, 공익성, 성실성, 민주성 등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음. 봉사성 지향적인 개혁가치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
- 정부 중심에서 국민(고객) 중심적인 공공부문 운영과 행정
- 서비스 행정의 구현과 지향
- 전달체계에의 관심과 봉사의 체감과 효율성 인식
- 국민(고객) 중심적인 개혁과제의 발굴 지향
2) 투명성
○ 투명성은 국민들이 정부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명료하고, 정직하고, 숨김없는’ 상태를 의미함. 따라서 투명성은 국민지향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개혁가치임. 투명성 지향적 개혁가치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
- 투명성 확보의 전제로서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보존, 관리
-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의 보장
- 정확한 정보(의사결정과정 포함)의 충분한 공개와 적극적 제공
3) 성과 지향성
○ 성과지향성의 핵심은 목표와 결과 및 자원의 효율적 연계화로서, 이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성과지향성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음.
-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체계(incentive mechanism)
- 권한위임, 신축적 조직관리 등 분권화(decentralization)
- 목표-자원-결과 연계를 통한 성과지향성(performance orientation)
4) 역량 지향성
○ 역량은 공공부문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원이면서 성과달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것의 확보는 신뢰정부 형성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임.
- “역량”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능력”으로서, 일반적인 직무관련 지식과 더불어, 풍부한 감성, 동료관계, 창의성, 가치, 문화, 동기, 적극적 성격 등 유무형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됨.
- 따라서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함에 있어서, 직무관련 지식과 기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직무와 다소 직접적 관련성이 멀다 하더라도 성과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동건(2002), 공공부문 개혁의 새로운 비전 모색, 한국행정학회
○ 송희준(2002),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 서덕모(2002),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개혁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 이도형 외 2명(2009), 공공서비스 개혁의 비전과 전략, 중앙대학교
○ 우득정(2008),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 장승우(2002), 한국 공공개혁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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