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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념, 의의,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규모, 기업 전자상거래(EC)의 현황, 기업 전자상거래(EC)의 문제점,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국제기구, 향후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념

Ⅲ. 기업 전자상거래(EC)의 의의

Ⅳ.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규모

Ⅴ. 기업 전자상거래(EC)의 현황

Ⅵ. 기업 전자상거래(EC)의 문제점
1. 컴퓨터 이용자와 구매자의 불일치
2. 기존의 구매습관
3. 보안문제
4. 통신 인프라
5. 전자지불제도(Electronic Payment Systems)
6. 소비자 신뢰(trust)문제

Ⅶ.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국제기구
1. OECD
1) 관세 및 내국세
2) 인터넷 내용물 규제
3) 보안관련 암호화프로그램 및 기기 수출입 규제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5)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6)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문서비스 분야 관련정책
2. UNCITAL(국제무역법위원회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3. EU
1) 관세 및 내국세 문제
2) 인터넷 내용물 규제
3) 암호화 S/W 및 기기의 수출입 규제
4) 지적재산권 보호
5) 사생활 보호
6) 인터넷 하부구조 등 통신시장개방문제

Ⅷ. 향후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선 과제
1. 영업 부문
2. 환경 부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하고자 하였는데, 이 모델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관해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다 안전한 법적 환경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의 통신과 저장을 규율하는 기존의 법제가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UNCITAL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위한 목적이 있다.
셋째, 이 모델법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거래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본질을 둔다.
마지막으로 UNCITAL 모델법은 현행의 국제협약이나 기타 국제기구의 해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UNCITAL 모델법의 내용은 국제 전자거래에서 전자메시지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전자설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배상책임, 해상운송서류의 법적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 모델법만으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이슈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국의 관련법 제정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의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관련 모델법 제정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EU
EU에서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최근의 분야별 EU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세 및 내국세 문제
과세가 투명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인터넷 내용물 규제
통신이사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불건전 내용물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EU에서는 불법(illegal) 내용물은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유해(garmful) 내용물은 민간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암호화 S/W 및 기기의 수출입 규제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환경에서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크고, 그에 따라 암호화 기술 및 장비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 및 장비의 적극개발보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암호화 S/W 및 기기의 국제적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4) 지적재산권 보호
on-line으로 전달되는 컴퓨터 S/W의 보호방안을 논의 중이며, 디지털 서비스를 보호대상 저작물 범위에 포함시켜 각 회원국의 법률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하였다.
5)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이 발효되는 10월 이후부터는 EU기업들이 EU수준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6) 인터넷 하부구조 등 통신시장개방문제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 및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 할당을 미국의 도메인명칭 시스템(domain name system)이 전담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Ⅷ. 향후 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선 과제
1. 영업 부문
① 온라인할인판매의 규제완화
②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
③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계약
④ 광고메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⑤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⑥ 개인정보 보호의 합리적 기준 설정
⑦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
2. 환경 부문
⑧ 전자상거래 표준화체계 정립
⑨ 전자서명의 활성화
⑩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용 활성화
⑪ e-Marketplace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조정
⑫ 세금의 온라인 결제방안 검토
⑬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 확충
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Ⅸ. 결론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라 인터넷이 상거래와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이 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는 전문하이테크 업체의 고유영역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잇달아 진출하면서 이제는 우편이나 케이블TV를 통한 판매를 능가하는 사업수단이 되고 있다. 전화선과 컴퓨터 모뎀으로 형성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돈과 상품이 거래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컴퓨터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저자 결제도 활발하다. 미국에서 각종 요금과 세금은 물론 우편 판매의 경우 우편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신 기술로 개발된 전자결제방식은 우편 결제보다 처리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한 장점이 있다. 우편 판매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우선 판매자가 물건 대금이 얼마인가 하는 내용을 적은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한다. 구매자는 청구액수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개인수표를 끊어 우편으로 판매자에게 보낸다. 개인수표를 받은 판매자는 장부와 대조해서 맞으면 은행에 지금요청을 하고 개인수표 발행은행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은행은 한 달에 한번씩 고객에게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자세히 적은 정산서를 보내준다. 이에 비해 전자결제를 할 때는 구매자가 컴퓨터 온라인에 떠오른 청구서에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작동하기만 하면 된다. 판매자 측에서는 구매자가 승인한 금액을 은행에 요청하고, 은행이 그 금액만큼 지급함으로써 결제가 끝난다. 여기서도 은행은 한 달에 한번씩 고객에게 연말 정산서를 송달한다. 우편결제는 6-7번의 단위과정의 필요한데 반해 저자결제방식은 3-4개의 과정이면 되고, 우편물을 보낼 때 드는 요금과 관련 서류를 절약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범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3
송광한,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연구, 경희대학교, 2004
이종호 외 1명, 기업간 전자상거래 운영의 핵심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002
이동훈, 전자상거래와 E 비즈니스, 한빛미디어, 2010
정인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 요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1
Kenneth C. Laudon, Carol Guercio Traver, 이상근 외 2명 역, 전자상거래, 사이텍미디어,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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