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소개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략물자 개요
국제 수출통제체제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본문내용

1. 전략물자 개요

1.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 위험한 국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 (대외무역법 제21조)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고시) 별표2~6(1종), 별표7(2종)

※ 전략물자는 방산물자 뿐만 아니라 완제품, 소재, 부품, 화학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전략물자 구분

1종 전략물자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시행령 제39조제1항)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별표 2~6에 해당하는 물품

2종 전략물자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

  - 공고 별표 7에 해당하는 물품

2. 국제 수출통제체제

1. 수출통제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 시대에는 서방국가들이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및 기술 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COCOM을 설립하여 수출통제

● 1991년 구소련이 와해되고 동서냉전이 붕괴됨에 따라 COCOM 해체(‘94)
● 중동 등 지역 분쟁 및 테러가 빈발함에 따라 우려되는 수요자, 용도 등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체제(WA)로 다시 태어남

현재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 수출 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활동 중

90년대 들어 WMD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Catch-all)제도를 도입

※ 미국(1994), EU(1995), 일본(2002), 우리나라(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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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