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조사 보고서 -신도시 건설사례-

소개글

대한주택공사 조사 보고서 -신도시 건설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주택공사 소개

2. 사업 분야

3. 조직 현황

4. 경 영

5. 재무현황 및 신용도

6. 인재 채용

7. 주공이 참여한 신도시(성남판교신도시)

8.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의 통합전망

본문내용

시, 한국토지공사
2) 개발 목적
(1) 성남시의 지역발전 및 도시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성남시의 발전도모
(2)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예정용지의 계획목적에 부합한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과 산업기반 제고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조성
3) 수용인구 및 가구
(1) 인구 : 87.795인
(2) 가구 : 29.265세대(가구당 인구 3.0인 적용)
4) 성남판교신도시의 특징
(1)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①사업지구 내 양호한 경관을 고려하여 주택지 형태 및 주거유형 적정 배치
②여러 사회계층이 골고루 거주할 수 있도록 계층별 구매가능 한 주택 면적 공급
③신도시로의 유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 교육기능 유치방안 마련
(2) 자연친화적 자연환경 보전
①물질·에너지순환을 고려한 생태시스템이 인공구조물, 도로 등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②개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산림주변부에는 지형훼손이 적고,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를 배치
(3)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성
①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성
(4) 자족기능을 강화한 도시생산기능 확보 전략
①수도권 동남부의 성남, 용인, 광주시 일대에 부족한 생산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벤처업무단지를 포함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②도시지원시설용지는 첨단성장산업인 정보통신 관련 벤처업무 및 소규모 벤처제조업기능을 유치하고, 서울의 일반 업무기능을 분산수용하며, 더 나아가 국제업무기능의 가능성을 모색
③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서울의 과밀억제를 위해 20~30km권에 업무기능 분산 필요 제시에 따라 성남판교지구에 벤처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남부의 업무거점 육성
④청계산에서 이어지는 산악지대 계곡부와 금토천, 운중천 등 기존의 자연생태기능을 최대한 보전함과 동시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도시환경을 조성
⑤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며, 적정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5) 개발 방안
(1) 토지이용
①자족도시로서의 기능수행과 분당지역의 중심상업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전략 마련
②주변현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 개발
(2) 교통
①광역교통망 및 지역 간 도로망의 원활한 연계 도모
②판교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
(3) 공원 녹지
①청정, 전원 주거지로서의 경관이미지 보전
②오픈스페이스 체계와연계하여 전 지구내의 균등한 녹지 서비스를 제공
6)판교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2006년 3월 분양현황
(1)2006년 3월 공동주택 분양현황
- 분양 : 서판교 동판교에서 총 5844가구분양
- 건설사 : 주택공사 외 5개 회사
(2)2006년 3월 공동주택 임대현황
- 임대 : 서판교, 동판교에서 총 3576 가구 임대
- 건설사 : 주택공사
- 분양 총세대수 : 9420 가구 분양
7) 신도시 건설에서 주택공사의 중점적인 사업
분양 임대 총 가구 9420 가구 중에서 공공 임대 주택은 3576세대로 공공임대 주택이란 청약저축가입자 또는 무주택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8) 주택공사만의 특징
(1) 공공 임대 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무주택의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 주택공사가 주도하여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주택공사의 본래의 목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건설
(3) 주공이 신도시 계발을 주도함으로써 수도권 광역도시를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에서 다핵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개발추진
8.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의 통합전망
두 기관의 통합문제를 되짚어 본다면 택지난이 심각했을 당시 90년 정부는 일산, 분당 대규모의 신도시를 건설을 계기로 토지공사의 개발능력은 한계에 달했고 이때 주택공사를 대규모 택지개발에 참여 시켰다. 이로써 양공사의 통합의 문제가 정치적 소재가 되었고 93년 처음으로 통합문제가 거론되었다.
이후 98년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강제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에 따라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등 8개의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 또한 작은정부 구현, 공공부분 비효율을 제거와 공기업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상징성 확보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토공과 주공의 통합과 철도청 공사화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서로 극렬히 반대하여 2003년 기능정리로 마무리가 되었다.
2008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번의 통합은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주택공사가 통합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택공사는 택지와 주택을 동시에 지으면 효율적이며, 주택공사가 먼저 생겼고 80년대 일손이 부족해 자회사성격으로 토지공사를 만들었으므로 주택공사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주택공사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중복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중복되는 일을 그만둔다면 업무중복은 해소되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경영측면에서 본다면 주공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출자가 필요하고 수차례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나 주택분양 원가의 공개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원가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공공재정 지원의 부족부분을 여타수익으로 채우고 있는데 택지와 주택을 동시에 건설함으로서 택지비용과 주택비용 구분이 모호 하도록 하는 회계제도를 운용해야하는 속사정이 있고 이 때문에 원가공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토지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토지개발이익이 상당히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투입이 전혀 없이 많은 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주공보다는 느긋한 입장인 것이다.
정리를 한다면 과거와 다른 점은 주택공사는 대놓고 통합을 원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반대하고 있어 통합추진 동력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적 또는 경제적 실속보다는 통합을 위한 통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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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조사 보고서 -신도시 건설사례-,   주택공사 재무현황,   주공이 참여한 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