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개념, 필요성, 의의, 범죄이론, 실천현장, 교정사회사업가, 발전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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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교정복지의 개념 ----------------------------------- 3
2. 교정복지의 기본 원리 ---------------------------- 3
3. 교정복지의 필요성 -------------------------------- 4
4. 교정복지 처우 모델 -----------------------------5

Ⅱ. 교정복지의 의의 --------------------------- 8

Ⅲ. 비행 및 범죄 이론 ---------------------- 9
1. 생물학적 이론 --------------------------------- 9
2. 사회학적 이론 ------------------------------- 10
3. 심리학적 이론 -------------------------------- 11
4. 낙인 이론 --------------------------------- 13

Ⅳ. 교정복지 실천현장 ------------------------- 14
1. 법원 ------------------------------------------- 14
2. 검찰 ------------------------------------------ 16
3. 경찰 ------------------------------------------ 18

Ⅴ.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 ------------------ 21
1.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 ----------------------------- 21
2.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 22
3. 교정사회사업가의 전망 --------------------------- 23

Ⅵ. 교정복지의 발전 과제 ---------------------------- 23

Ⅶ. About recently Correction Welfare -------------26

본문내용

알선, 취업 제공과 함께 돌아가 가정이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 출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조력한다면 이들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이다.
비행청소년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의 실시 및 확대
다이버전이란 청소년 전문가, 학교,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만약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자신이 청소년 법정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오뿐만 아니라 법의 원칙과 적용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제도이다.
ex) 다이버전(DIVERSION) : 공식적 형사절차로 부터 이탈 동시에 사회 내 처우프로그램에 위탁
- 형사절차 이전단계 : 합의, 피해자의 미신고
- 경찰단계 : 훈방, 경고, 통고처분, 보호기관에 위탁
- 검찰단계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약식명령
- 법원단계 : 선고 유예, 집행유예
- 행형단계 : 가석방, 보호관찰, 귀휴제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의 실현
회복적 사법이란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를 범죄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다.
<관련 뉴스 기사 - 회복적 사법 제도>
부천법원,국내 최초 '회복적 사법 제도' 추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형사 재판과정에서 처벌 위주가 아닌 피해 회복 및 대화, 조정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 제도는 법원의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시민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부천지청은 현재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형사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하고 있으며 부천지원도 형사재판단계에서 '형사화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About recently Correction Welfare
출소자들의 재범률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개념
° 당해 연도 보호관찰을 실시한 인원에 대한 당해연도 재범 여부를 확인하여 재범률을 제시한 지표
- 재범률(%) = 당해연도 재범자/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
· 재범 판단시기: 검사가 재범사건을 종국 처분한 때(구속, 불구속을 기준으로 판단치 않음)
· 재범 인정범위: 구공판,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변동 추이
° '11년 대비 12년도 재범률 증가(0.3%)
<출소자 관련기사>
<수감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기사>
이번 행사는 서로간의 스킨십을 유도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족치료 레크리에이션,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 가족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석고가면 만들기, 가족 간 편지를 통한 마음 전달 등 가족관계 유지·회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장보익 소장은 “이번 가족사랑 캠프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수용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캠프참가자들이 오늘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출소 후 남들보다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세계의 교정 복지
독일 교정 복지
88년도 신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독일의 교정 복지는 활발히 이루어 져있다.
<1988년 11월 1일 한겨례신문>
>>독일 고타 교도소
>>교소도 내부
독일 교도소의 특징
- 철창 구조식의 감시를 위한 개방형이 감시 장치 없이 개인생활을 철저히 보호 하고 함.
- 세면도구, 급식 등 수감자를 위한 기본 복지가 잘되어 있음.
- 2년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된 청소년 수감자의 경의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전문 교도소로 옮겨져 출소 후 생계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함.
- 기본적으로 모든 수감자들이 출소 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아파트와 일자리를 알선 해 줌.
< 참 고 자 료 >
도서 자료
한겨례 신문.
두산백과. 경찰
교정복지론. 경찰
교정복지론 (배임호 외4명). 청소년 비행과 교정사회 사업가의 역할( 호서대 행정대학원 김현성 학위논문)
사회복지학개론. 학현사
범죄자 처우와 행형이념. 장규원 교수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영혜 외(2003) 서울 : 동문사
교정복지 필요성. 오현주
사회복지학개론. 박차상 외 5인
교정 복지 구현의 사회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 홍봉선
재범 요인 경로 분석을 통한 교정 복지 증진 방안 연구. 남상철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김선문
인터넷 검색 자료
.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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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호관찰통계』
. 다음 티스토리. 무터킨의 독일이야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9. 아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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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복지 관련 영상자료(뉴스 '소년원생, 사회복귀 돕는다') |작성자 gotmd93
교정복지의_필요성 (☆º━─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누비기) |작성자 감사폐
미셀푸코-감시와 처벌 (coocii02) |작성자 cooci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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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키워드

교정복지,   범죄이론,   교정사회사업가,   교정사회복지,   교정복지현장,   교정복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