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

소개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1) 공적연금
　2) 공적 보험
　3) 사적 연금(보험)
2. 사회보험 중 의료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민간 의료보험

Ⅲ. 결론

본문내용

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체이다. 노인 문제 중 의료보장의 문제는 노인의 신체적 노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직업과 지역 관련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 제공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이다. 즉,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가 적용 대상자이다. 급여 종류로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을 당하였을 경우 의료 서비스 즉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지급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한다.
※ 건강검진
급여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및 특정 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 1> 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 주기
구분
대상
실시 주기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피부양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공교
사업장
가입자
가입자 전체
2년에 1회
피부양자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단, 전년도 수검자는 제외)
2년에 1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소득보장정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정책차원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1차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그 결과로 신체 장애나 사망에 이르는 등 재해를 입어 가득 능력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 노동 능력을 회복시키고 필요한 적정요양을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병원 등의 시설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요양 급여가 있다.
내용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차이점
보험사고의 내용
업무상의 것
업무 외의 것
비용 부담의 내용
사업주 부담
피보험자 부담(일부, 전액)
유사점
국민연금에 비하여 단기에 보상이 이루어 짐
<표 2> 국민건강보험 제도와의 차이점
3) 민간 의료보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적 의료급여와는 달리 재원 조달 방식이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간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의료비 지급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어렵고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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