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E형]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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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사회의 교육

　2.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1) 인적자본론
　　2) GDP 대비 공교육비
　　3) 교육투자에 대한 관점
　　4) 교육이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3. 교육의 경제학적 효과
　　1) 교육과 경제성장
　　2) 교육과 소득증대 및 분배
　　3) 교육과 외부편익

　4.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경제학적 접근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성과시도창, 지방대학, 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중소기업청 등 추진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정부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지방대학 중심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운영과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기본역량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대학 중심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거점의 산학연을 활성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중심 지역발전계획을 공간계획 등에 반영한다고 했다.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평생학습에 지자제의 역할을 제고하며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결국 2003년 한국의 인적자본 정책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것은 지방교육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시사점
산업사회에서의 교육은 주로 국민 개개인의 문제였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은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민교육이 국가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토목공사 없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큰 충격을 받고 국가방위교육법 을 제정하여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다. 기술 패배는 곧 교육 패배라고하면서 수학, 과학, 외국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따라잡고 한발 앞서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교육 개혁이란 다름 아닌 과감한 교육 투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80년대 고도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것은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춘 인간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였다. 1982년부터 교육세가 신설되어 교육투자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2001년도의 교육 세출 예산액도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20조 188억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들이 합심하여 국가의 교육예산을 더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교육적 투자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가운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부장관을 총리직으로 격상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교육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제 교육투자와 경제적 효과의 관계는 매우 당연한 관계로 이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논리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 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때로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논리와 상충되어 교육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동초등학교 교감 오태열은 교육이 경제 논리에 서게 되면, 교육 문제의 해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고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이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연히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본질을 추구해야 할 교육 논리가 항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훼손되거나 제약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자를 사이비 교육전문가라고 지적하면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이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보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혼합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해 논해 보았다. 인적자본의 개념에 의하면 개인은 교육으로 인해 기대되는 평생소득이 예상되는 교육비용을 초과하고 이의 회수율이 다른 대안들의 기대 회수율에 비해 큰차를 나타낼 때 여러 대안 중 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기업에 의하여 소유된 설비재와 여타의 생산재와는 달리 축적된 인적자본을 소유하며, 축적된 교육은 개념적으로 물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수익성이 있는 투자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교육은 국민들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장래 국가의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인간에 대한 투자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W. T. Schultz는 물적 자본과 교육자본의 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국민소득의 증가분에 대하여 교육자본이 기여한 정도를 연구했다. 그는 교육비는 소비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은 물적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을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성을 지닌 투자라고 보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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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인지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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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숙,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기능, 한국교육개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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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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