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방법

목차

1. 정책평가에서의 실험의 논리

⑴실험의 필요성
⑵ 사회실험의 기본논리
⑶ 사회실험의 종류

2. 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⑴ 진실험의 논리
⑵ 진실험의 설계방법
⑶ 진실험의 약점

3. 준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⑴ 준실험의 논리
⑵ 준실험의 설계방법
⑶ 진실험과의 비교

4. 비실험적 방법

본문내용

본적으로 고전적 실험설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무작위 배정을 통한 동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영어 특별강의를 받은 집단으로 강의를 받기 전 성적이 80점에서 90점으로 높아졌다, 비교집단은 영어강의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80점에서 자연적으로 83점으로 높아졌다. 이 양자의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정책효과는 (90-80)-(83-80)=7로 계산한다.
[그림4] 비동질적 집단 사전 및 사후측정
Yeb 처리 Yea (실험)
Ycb Yca (비교)
⑶ 진실험과의 비교
진실험에 의한 방법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진실험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특히 실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준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준실험의 약점을 진실험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준실험이 우세하다.
둘째,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준실험이 약간 우세하다. 외적 타당성이란 특정 상황에서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다른 일반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진실험은 인위적·무작위적으로 실험대상을 분류하지만, 준실험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분류하므로 비교적 동일한 행태를 유발한다.
셋째,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단연 진실험이 우세하다.
준실험이 지니고 있는 약점들은 근본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비동질적이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준실험설계는 비교집단을 이용해 실험집단의 실험 후 측정치와 실험 전 측정치의 차이에 포함된 성숙효과를 정책효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집단의 성숙효과가 동일하지 않거나, 어떤 한 집단에만 특유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이 문제될 것이다.
4. 비실험적 방법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효과의 평가는 진실험에 의한 정책효과의 평가와 준실험에 의한 정책효과의 평가를 제외한 모든 정책효과의 평가방법들을 포함한다.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효과의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무작위 배정에 의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수 없고, 다른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우며, 정책을 집행하기 전과 집행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책집행대상을 관찰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한다. 비실험적 평가의 방법은 경비나 시간이 진실험에 의한 평가나 준실험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 통제의 방법은 시간·비용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윤리적·사회적·정치적으로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비실험적 평가의 방법은 실행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진실험이나 준실험적 평가방법에 비해 매우 강한 평가방법이지만 내적 타당성은 떨어진다.
* 참고서적 및 사이트 *
노시평 외 (1999). 「정책학」. 학현사
정정길 외(2004), 「정책평가」. 법영사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노화준(2003). 「정책평가론」. 법문사
최봉기(2003). 「정책학」. 박영사

키워드

정책제계,   정책,   정책평가,   평가,   한국정책,   사회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