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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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설

Ⅱ.개 념
　1.(소멸)시효
　　가.의의
　　나.법적 성질
　　다.소멸시효의 존재이유
　2.제척기간
　　가.의의
　　나.법적 성질
　　다.제척기간의 존재이유

Ⅲ.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소급효
　2.중단의 인정
　3.정지의 인정
　4.당사자 주장의 고려
　5.이익의 포기
　6.권리소멸의 기산점
　7.기간의 단축 및 경감의 허용
　8.기간 만료의 효과

Ⅳ.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기준
　1.일반론(원칙)
　2.다툼이 있는 경우
　　가.146조의 특별규정
　　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다.유류분반환청구권

Ⅴ.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1.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가.채 권
　　나.소유권 외의 재산권
　2.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가.형성권
　　나.청구권(학설대립)

본문내용

제 1117조 후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 기간을「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해석한다. 대법원은「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債 權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이 없으며, 민법은 각종의 채권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
1)소유권 -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소유권의 본질상 항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그 밖의 재산권-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목적이 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
채권적 청구권 -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상 그 채권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됨은 당연하다.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데에 이설이 없다. 하지만 소유권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점유권, 담보물권,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학설대립)
인정설:형성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것은 언제나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부분인정설:형성권 중 법규정에「시효로 인하여」라는 구절이 있는 때에는 시효기간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검토 - 형성권에 관하여는 성질상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시효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형성권에 관한 한, 그 존속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다.
.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 形成權
1)형성권은 권리자의 행사만으로 곧 효과가 발생하므로 시효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의 개념을 소멸시효와 별도로 인정하는 이유는 주로 시효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기인하므로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2)형성권 행사의 결과 발생하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지만 그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 請求權(학설대립)
1)긍정설-긍정설은 신속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부정설-청구권은 일률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검토-청구권에 관하여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에 의한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점,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는 형성권의 일방적 행사가능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경우 두종류를 나눌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권에서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권에 대하여 부정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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