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대우

소개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애의 개념
■ 장애의 범주
■ 장애의 분류
■ 장애의 용어
■ 장애우의 차별금지 법안
■ 장애우 차별에 대한 사례와 해결책
■ 장애우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세를 면세한다.
⑧ 각종요금 할인
전화요금의 경우 20세이상 장애인 가구주와 그 배우자 명의의 전화 1대 및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전화 1대에 대하여 시내 통화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20∼40%까지 할인해 준다. 그리고 철도요금은 통일호와 그 이하에 한해서 요금의 50%를 할인하며, 전철과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항공료의 경우 등록장애인과 1∼3급 장애인에게 국내선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고궁, 박물관, 공원의 입장표와 이용료가 면제된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재활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직업 재활의 궁극적 목표가 안정된 직업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고용정책은 직업재활과정을 거쳐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한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게 되고 장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 직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경제적인 소득 및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할당제와 보호고용제도로 나눌수 있다.
① 고용할당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의 학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에 의해서 실업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사업체가 되어 상시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1995년 6월 현재 고용의무대상 사업체는 2,167개로서 고용의무인원은 4만2천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9,331명으로 고용의무 인원의 2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은 경우 그 사업주는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15만9천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와같이 실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결국 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유리하다는 사업 주의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투자와 작업시설의 개조등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1995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5,568명이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2,309명으로 2%의 의무 고용율에 크게 미달하는 0.8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② 보호고용제도
일반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특정한 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직업재활과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고안된 제도가 보호고용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을 장애인 근로시설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자립작업장이 있다. 장애인 근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8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1992년에 실시된 6개소의 장애인 근로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당 근로장애인 수는 15∼82명으로 총 255명이며 지체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등급별로는 중증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작업장은 전국적으로 128개소가 운영중인데 주요 생산품은 목공예, 비닐봉투, 전자부품조립 등 이 주를 이루며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만원 미만이 대다수이고 절반 정도의 작업장이 이익 잉여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작업장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생산품의 판로개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경영 및 생상체재를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산업재해 근로자 자립작업장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1개소에 소수의 장애인들이 입소하여 봉제 또는 목공예 작업을 하고 있다
☞ 결 론 ☜
이제부터 장애인복지는 약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나 자선을 제공하는 측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의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또 제거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의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우리 모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리고 정상화의 원리 속에서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확충은 대상범위의 확대 조정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에서의 불평등은 생활의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누구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접근권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고용기회의 확대, 교육의 통합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성차의 극복등을 통하여 많은 불평등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7,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중앙사회봇지연구회, 1997,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남상만,1998,장애인복지개론,홍익재
최일섭,1998,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아이소리 http://www.isori.net/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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