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을 선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과 정책적 문제점, 과제에 대해 설명 - 새터민

소개글

2013년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을 선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과 정책적 문제점, 과제에 대해 설명 - 새터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새터민 실태 및 현황
1) 국내입국 현황
2) 거주 및 정착실태

2. 새터민들의 어려움
1) 새터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점
2) 경제능력의 부족
3) 취업의 어려움
4)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

3.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
1) 정부입장의 새터민 정책
2) 외교입장의 새터민 정책

4.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서비스 지원
1) 주거 지원
2) 생활 보조금
3) 교육 지원
3) 취업지원

5.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점
2) 물질적 지원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3) 민간지원 정책의 문제점

6. 새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앞으로의 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 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직업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별로 특화 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1년도에 지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9개 지역에 결성하였다. 이 협의회를 통해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 된 사회적응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입국자 들이 증가하는 현 추세와 점차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제도적가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들의 확고한 자립자활의지 및 정착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 주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3년 현재(최근자료) 우리지역 (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을 선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예산과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회적응 및 취업주선 지원사업,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모금활동,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파악 및 관련자료 유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기타 후원회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종교언론경제계이북도민회 이사진 38명을 기능별로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동 후원회는 그 업무 및 명칭 상 이탈주민의 후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단체들조차도 탈북자에 대한 전문지원 프로그램이 없이 일회성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결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향후 어떻게 역할 설정을 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2008
정병호 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장동희, 새터민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령,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005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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