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정책이념ㆍ네트워크ㆍ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1.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
1) 네오콘의 등장배경
2) 뉴라이트의 등장배경
2. 이념의 차이 :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1) 네오콘 - 신보수주의 표방
2) 뉴라이트 - 자유주의의 재발견을 통한 보수주의와 경계 짓기
3. 정책 네트워크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공통점
2)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차이점
4. 정책의 수렴 (정책상에서 네오콘과 뉴라이트는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됨)
1) 우적 개념의 절대화
2) 사회경제정책 : 신자유주의에서 만나다.
정책이념ㆍ네트워크ㆍ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1.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
1) 네오콘의 등장배경
2) 뉴라이트의 등장배경
2. 이념의 차이 :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1) 네오콘 - 신보수주의 표방
2) 뉴라이트 - 자유주의의 재발견을 통한 보수주의와 경계 짓기
3. 정책 네트워크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공통점
2)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차이점
4. 정책의 수렴 (정책상에서 네오콘과 뉴라이트는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됨)
1) 우적 개념의 절대화
2) 사회경제정책 : 신자유주의에서 만나다.
본문내용
완전히 차단할 것을 주장
- 균형예산에 대한 인식이 다름
적자는 합리적 비율로 유지되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
but 정책상의 기조와 세부 프로그램을 따지면 네오콘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②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사회경제정책 비교
- 표에서와 같이 유사한 정책적 흐름을 볼 수 있음
※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감세정책
① 장기적으로 투자의 활성화, 총 세수의 증가, 성장의 지속을 노리고 내놓은 정책들
-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으로 인한 경기부양책
- 이명박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및 종부세 인하
② 경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성격상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개혁 발생
- 18부 4처의 중앙정부 체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14부 2처로 전면 개편
- 균형예산에 대한 인식이 다름
적자는 합리적 비율로 유지되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
but 정책상의 기조와 세부 프로그램을 따지면 네오콘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②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사회경제정책 비교
- 표에서와 같이 유사한 정책적 흐름을 볼 수 있음
※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감세정책
① 장기적으로 투자의 활성화, 총 세수의 증가, 성장의 지속을 노리고 내놓은 정책들
-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으로 인한 경기부양책
- 이명박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및 종부세 인하
② 경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성격상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개혁 발생
- 18부 4처의 중앙정부 체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14부 2처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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