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및 서비스 내용과 입양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소개글

[아동복지론]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및 서비스 내용과 입양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및 서비스 내용
　1)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
　2) 위탁가정과 아동의 현황
　3) 위탁가정 선정 기준
　4) 가정위탁 지원 내용
　5)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6) 가정위탁보호 사례
　　(1)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 사례
　　(2) 위탁아동이 친자와 연년생인 가정의 사례

2. 입양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1) 입양아동수
　2) 입양아동의 유형
　3) 입양서비스 현황
　4) 입양정책 및 제도
　　(1) 입양정책
　　(2) 입양가정 지원내용
　5) 한국의 입양현황
　6) 입양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현황
　　(1)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2)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이를「입양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이준우, 김정순, 1994).
<표8> 한국의 입양제도 및 정책 변천
시기
입양정책의 방향
추진내용
한국전쟁 직후
미국을 중신으로 한 해외입양
전쟁고아 및 혼혈아 대책 및 보호정책으로 해외입양 추진
1961년
1962년~1970년
1970년~1975년
해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내입양 활성화
해외입양의 제한
고아입양특례법 제정(1961)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전개
북구유렵 국가들의 입양 중단으로 해외입양 제한
1976년
1976~1980년
국내입양 부양책 마련
해외입양의 단계적 축소
입양특례법 제정(1976)
1976년에 해외입양 전면중지 계획
입양사업 5개년 계획
해외입양쿼터제 도입
1981~1988년
1989~1994년
1994년 8월
1994년
해외입양 전면 개방
해외입양 단계적 축소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 취소
국내입양 확대 및 해외입양 자연 감소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 활성화
1996년에 해외입양 전면중단 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모색
가정위탁보호제 도임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 해외입양 전면중지
1997년
1998년
해외입양 연차별 감축 추진
해외입양 감축정책 유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촉진법) 개정(개칭) : 요보호아동의복지와 권익강화
해외입양 허가의 강화
해외입양 허가의 완화
장애아의 입양활성화 모색
1999년~현재
5차례에 거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재입양 화성화 모색
2003년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설립
2005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
2005년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2007년 독신가정에 입양허용
2007 입양수수료 일체 정부부담
2008년 친양자입양법 시행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론』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0. 양서원
(2) 입양가정 지원내용
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② 양육보조금 월 551천 원/인, 의료비 연 252만 원 /인
③ 입양 시 입양기관에 내는 수수료 지원
④ 13세 미만 아동 입양기정에 양육수당 지원(월 10만 원/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⑤ 공무원 대상의 「입양휴가제」실시
5) 한국의 입양현황
- 입양추세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1950년대에는 해외입양이 전체 입양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1985년까지도 전체 입양의 70%가 해외입양이었다.
- 최근 10년 동안 국내입양의 비율이 30%~40를 상회하면서 2007년에는 국내입양의 비율이 52.3%로 해외입양을 앞서기 시작했다. 한편 입양아동의 수는 1950년 후반 2,700명 수준이었으며, 이후 2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0년 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1996년까지 감소해 오다가, 1997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 이는 1998년 말부터 가시화된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변화된 아동보호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요보호아동이 증가했으나,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 내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정책 변화의 결과 입양아동의 수가 위탁가정아동의 숙와 함께 증가했으며, 최근 입양아동의 수가 감소한 것은 사회 전반의 출산율 감소와 관계가 있다고 추측된다.
-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국내입양(52.3%)이 해외입양(47.7%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해외로 입양된다.
- 2007년 입양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 중 92%가 해외로 입양되었다.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통계에 따르면 국내로 입양된 장애아동은 불과 154명(2.7%)으로 조사되어 장애아동이 국내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다.
- 해외에 비해 국내 장애아동의 입양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장애인을 위한 제반 복지시설 부족으로 국내가정에서 장애아 입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입양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현황
(1)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은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의해 입양아동 1인당 525,000원의 양육보조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장애아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아동을 말한다.
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②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③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④ 입양 당시에는 정상 아동이었으나 성장과정에서 선천적 장애로 판명된 아동(2002년 지시사항).
(2)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급여
- 입양된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또한 의료급여 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게 되며, 2007년 1월부터는 입양기관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휴가제가 우선 실시되었으며(14일간의 유급휴가),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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