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고용,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고용장려금)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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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칙
2.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내용
4. 장애인고용의무 및 장려금 부담금

본문내용

연 혁
1990. 01. 13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10. 01. 12 제5차 전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007. 05. 25 제16차 전부개정
(법률용어 순화 및 한글화)
2010. 06. 04 제24차 일부 개정 (최신)

법제정의 목적

사회복지의 목표가 자립, 자활에 있듯이 장애인복지의 이상은 재활에 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탈무드를 인용함.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생명경외사상이다.

1. 총 칙

1)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장애인의 정의
법 제2조의 1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했는데 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직업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하여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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