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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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소득부문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2) 고용부문
　　3) 의료부문
　　4) 교육부문
　　5) 주거부문
　2.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고용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의료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교육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주거부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에 특수교육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현직교원 연수 시 특수교육강좌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내용의 향상을 위하여 개별화 교육개획을 개선하고 교육과정도 내실화하여야 한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와 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5) 주거부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등록장애인가구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주택보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의 경우 활동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활 필요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가 미비하다. 그리고 집단가정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주택 저소득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에 우선적으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나 설비를 개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개조비를 융자해주는 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거보장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장애인 거주용 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우대금리에 의한 융자와 세제혜택을 부여해주고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을 장애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생활가정의 확대운영도 주거보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취업 중인 정신지체인 중에서 일상 활동이 가능한 저소득층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집단가정의 운영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장애인 사회보장제도는 민간 영리 및 비영리부문의 복지기여를 촉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복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백대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8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고봉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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