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권력 (전자감시사회)

소개글

인터넷과 권력 (전자감시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전자감시사회
(1)-1 감시국가
(1)-2 노동자 감시
(1)-3 소비자 감시
(1)-4감시에 대한 도전
(2)전자민주주의
(2)-1의사소통구조에 따른 전자민주주의 모형

3.결론

본문내용

, PC통신의 동호회, 모임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활발한 정보공개와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재구성되면서 공적 이슈화되기도 한다.
ㄷ. 대화형
대화형은 다수의 화자와 다수의 청자가 공존하는 공공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익명성을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쉽고(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기존의 사회적 편견이나 기성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무한정한 자기표현이 가능한 영역이다.
전자포럼이나 전자시민회의가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목적과 공통된 관심사 아래 연대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나 소신이 취합되고 교환됨으로써 보다 확장된 단위의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제 설정이나 이슈화의 단계에서 소수의 의사가 그대로 다수의 의사로 관철되는 일종의 조작 내지는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적공적인 의사개입이 자제되야 하며, 정보의 독과점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의 강요와 같은 권력적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 항시적인 시민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ㄹ. 투표형
투표형은 다수의 화자가 소수의 청자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나 의견을 투입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이룬다. 이 영역은 대화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대화형에서 나름의 의사소통과 인식 및 이해의 공유과정을 거쳐 세력화되고 정치화된 욕구와 주장들이 일련의 정치과정으로 수렴되고 그 실천을 향한 압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호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의견들을 그때 그때의 대화와 설득, 관용과 섭에 의해 수렴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전자민주주의는 의사소통방식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하며, 토론과 설득을 통한 상호이해와 연대의 확장을 위한 과정으로서 참여 민주주의와 과정적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방적이고 항시적인 정치 과정을 형성함으로써 일련의 정치공동체의 창출을 향한 조건을 마련한다. 하지만 그 접근 과정에 있어서 정보능력의 차이로 인해 정보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매체가 특정 세력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정보독점이나 정보조작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소수 이익집단의 폭증현상을 유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특수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물론 아직은 전자민주주의의 조건-정보의 공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시민들의 활동-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고, 정치적 무관심 팽배로 인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감한 감시와 의식이 부족하며,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여지도 높지만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과 의사소통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이 역기능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
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에 대항할 수 있다.
즉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정부나 국가기관, 정치인들의 정보공개, 국회와 정부, 각종 시민단체들, 시민의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 의식적, 법제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개선과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결론
지금까지 인터넷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전자감시사회와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와 상호교환,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기존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갖지만,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시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폐쇄되어 있던 정치공간이 개방되고 확장되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들 또한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가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노력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기본권 뿐만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보기본권(표현의 자유, 반감시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공유 권리, 정보접근권)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정보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인터넷의 공간이 변하고 있다. 오히려 감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파고들 것이며, 우리가 이리저리 남겨놓은 흔적들을 교묘히 추적할 것이며, 국가의 감시망은 더욱더 비가시화되며, 촘촘해 질 것이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복지와 치안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감시체제는 더욱더 고도의 과학기술과 접합될 것이며, 머지 않아 SF영화에서처럼 생체인식과 유전자카드가 이용될지도 모른다.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센서를 붙이는 것이 미국에서는 거의 실행 직전이라고 한다. 또한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남겨지며, 이리저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민주주의도 개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요체로 하지만,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세계속에서도 개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법적 사회적 여과장치 마련과 개개인 또는 집단의 대응과 참여를 통해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생산, 재생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의식각성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성동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세계사, 2002
데이비드 론,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김영훈 외,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소, 1998
마동훈, 푸코의 권력과 문화
고영삼, “정보 지배사회의 전자감시와 개인정보침해”,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형진, “전자 민주주의 모형과 경험적 사례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http://right.. jinbo. net , http://www.inews24.com. 중앙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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