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일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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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식민지시대에 끼친 불행한 재난과 전후 45년 동안에 북한에 입힌 손실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인정한다.
- 가능한 조속히 국교를 수립한다.
-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통신위성 개방, 직항로 개설을 추진한다.
- 일본정부는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며, 일본여권의 방북금지 기재
사항을 삭제한다.
-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위협을 제거한다.
c. 가네마루쇼크
- 내 용 : 36년 간의 식민지 지배뿐만 아니라, 전후 45년 간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하겠다는 것
- 주변국의 입장
한국 : 한일수교당시의 보상 조건을 뛰어 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우려
미국 :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은 미국의 책임 인정 의미 --> 반대
d. 수교협상의 쟁점과 교섭결렬 이유
- 북한의 입장
양국간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배상 및 과거청산요구
- 일본의 입장
핵문제 해결 없는 국교정상화는 곤란
‘이은혜’문제 제기
3. 일본의 캄보디아 PKO 파견문제
a. 일본의 평화유지군(PKO)파견 관련 법안 통과
- 일본의 목적 :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 --> 개헌론 대두
- 한국의 입장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우려 --> 과거 역사 청산이 기초되어야 주변국의
우려 불식시킬 수 있을 것
4. 무역 역조 및 산업기술 협력문제
a. 1990년 이후 대일 무역 적자전환
- 일본의 입장 : 한국의 산업구조에 원인 (산업생산 기술의 대일의존 문제)
- 해결방안 :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노력, 양국간 수평 분업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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