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과 핵 문제

소개글

북한의 외교정책과 핵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외정책의 목표와 결정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 기구와 결정

Ⅲ. 미국과의 외교정책과 핵문제
1. 제네바 북미합의와 대미관계
2.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3. 제2차 핵문제와 6자 회담

Ⅳ. 대외정책 및 핵 외교 방향

본문내용

축우라늄 핵프로그램(HEU) 폐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북한은 “HEU계획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고 종전의 주장을 거듭하였다. 동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제3차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보유 가능성을 내외에 시사하며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다. 제4차 6자 회담과 합의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선언하였다. 이것은 부시행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를 만나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회담에 북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05년 6월 17일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면 NPT복귀와 IAEA의 사찰과 검증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제4차 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계획 포기,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남한의 핵무기 접수와 배치 않기로 재확인,
② 북미,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취하기로,
③ 대북지원문제는 5개국 대북 에너지 지원용의 표명, 남한의 200만 KW 전력
공급 재확인,
④ 기타사항으로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포럼개최,
⑤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권리 존중, 적절한 시기에 대북경수로 제공논의,
⑥ 11월초 베이징에서 5차 6자 회담개최
이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포기의 대가로 내놓은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가야 할 것이다. 영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새로운 포럼의 개최와 성사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Ⅳ. 대외정책 및 핵 외교 방향
북한 대외정책의 기조는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실리주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체제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강화를 통한 자금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눈을 돌린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었다. 특히 미국을 북한의 상대로 끌어들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북한은 이른바 ‘핵 외교’로 불리는 위기조성을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을 만든 것이 NPT탈퇴 선언이었다. 이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봉쇄정책을 버리고 대북협상에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다. 여기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라는 실리를 챙긴 것이다. 그후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미진해지자 이번에는 인공위성이라는 미사일 위협외교가 등장하였고, 이 결과는 1999년의 베를린 회담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핵 문제를 가지고 소련과 중국사이에 펼쳤던 등거리외교를 이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펼치고 있다. 제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후진타오의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일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원조를 얻어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실리사회주의는 경제에서 뿐만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 협상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이나 미사일일 수밖에 없다.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점이 북한이 향후 대외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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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전략,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의 대남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