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무역거래의 특성(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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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거래의 특성

Ⅰ. 국제거래에 따르는 위험

Ⅱ. 높은 거래장벽

Ⅲ. 해운의 중요성

Ⅳ. 무역의 국제관습성

1. 국제상업회의소(ICC)
2. 관세협력이사회(CCC)

Ⅴ. 상품거래와 국제법

본문내용

입국과 거래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특히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1) 계약 또는 그 계약의 조항이나 일체의 관습의 효력, (2) 판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계약이 가지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조약은 계약자체, 조항, 관습의 유효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형성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 이 조약은 강제적용을 배제하고 계약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다. 즉, 당사자 간의 특약, 약관, 무역조건, 상관습 등에 의해 통일법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 협약은 조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서 청약의 수락이 유효한 순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석상의 원칙으로는 비엔나협약의 명시적 규정, 비엔나협약의 일반원칙, 섭외사법의 원칙 등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위험은 거래에서 명백하게 규정될 수 있는 순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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