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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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복지의 이념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3) 장애정책

2. 일본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대책의 기본요건
3) 장애인 복지관련 시책

3.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정의
2) 관련법
3)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4) 장애정책

4. 영국의 장애인 복지
1) 영국의 장애정책
1) 장애정책
2) 장애관련법 및 관련기구
3) 장애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단체 및 프로그램

5. 캐나다의 장애정책
1) 장애관련법
2) 관련기구
2) 정책
3) 장애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단체 및 프로그램

본문내용

인차별금지법(DDA): 고용에서의 공평한 기회, 재화,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권리, 장애인이 취업을 한 경우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작업장의 개조를 요구할 권리, 재산에 관한 권리, 교육의 권리 등
특히, 장애인에 의해 주도되어 결과된 장애차별에 대한 법제화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③ 장애평등의무: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의무 부여하며, 2025년까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기관의 장애인 접근권 향상,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증대 등)
④ 지역사회케어와 직접지불에 관한 법
장애인에게 서비스 대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자신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⑤ 보건 및 사회보호법 및 케어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권
장애부모지원강조, 서비스의 균등한 전달, 지방정부에게는 명확한 우선성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성과 당위성 부여
(2) 관련기구
① 장애권익위원회
목표: 차별 제거, 사회적 통합과 완전한 참여
㉠ 장애인,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조언과 정보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에서 보장된 장애인들의 권리 지원
㉢ 장애인들의 법률적 지원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강화를 위한 홍보 제공
㉤ 장애이슈에 관한 정책과 연구 수행
② 평등 및 인권위원회
장애, 인종, 성, 성적지향성, 종교, 신념, 연령의 전 영역 커버
3) 장애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단체 및 프로그램
(1) 장애부모 네트워크
① 목표: 장애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이들에게 권한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주요활동: 권리옹호, 장애부모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제공, 동료집단 지원, 다른 장애부모와 교류지원, 경제적문제(장애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인식변화, 환경문제개선 등
(2) 리즈통합생활센터(Leeds Centre fo Integrated Living-LCIL)
① 목적: 장애인 권익 보호, 장애인들의 사회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제공서비스 및 지원: 직접급여지원서비스, 장애평등훈련, 연구 및 협력사업, 장애인을 위한 회의장소 제공 등
5. 캐나다의 장애인 정책
1) 장애관련법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 같이 독립된 법체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지 않으며 캐나다 인권법과 고용평등법 그리고 각 주의 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명시화하였다. 캐나다 장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헌법을 구성하는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 장애를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① 캐나다 인권법
1977년 제정, 성별, 장애, 종교 등으로 개인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것
② 고용평등법
사회적 약자의 고용기회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소수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그 차이에 대해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고용을 이루는 것
③ 캐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법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적 장치를 도입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법의 제정 자체가 연방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됨을 강조
(노력을 기울이나 아직까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
2) 관련기구
캐나다인권위원회, 캐나다인권재판소가 있다.
2) 정책
(1) 소득보장정책
① 장애인세금공제제도: 소득세 감면
② 장애지원감면제도: 학교,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 감면
(수화통역, 전신타자, 컴퓨터 보조장치 등의 비용)
③ 장애연금제도: 지속되는 중증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연금가입자들을 재정적으로 보조 하는 제도. 매월 장애수당을 받음
그 외 고용보험상병수당, 고용보험케어수당 등이 있다.
(2) 고용정책
사회의 온전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립의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전제하고 있다.
① 장애인기회기금: 작업장 경험없는 장애인이 취업준비, 구직 혹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단계 지원, 복직지원
② 작업장내 고용지원: 장애인 개인이 가진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작업장 환경,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으로 보장, 장애인이 담당하는 직무 일정 조정하고 내용 재구조화
(3) 활동보조 서비스
일반고용, 복지적 취업
3) 장애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단체 및 프로그램
(1) 캐나다 장애여성 네트워크(Disabled Women's Network Canada-DAWN)
모든 유형의 장애여성 대상으로 운영, 특히 장애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주장
장애여성의 임신과 낙태에 대해 장애여성 스스로 선택하고 권리주장
특히 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2) 토론토 자립생활센터(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in Toronto-CILT)
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자립생활 이념을 기반으로 1980년초 설립
② 네트워킹과 동료상담, 동료지지, 정복공유와 교육, 워크샵과 세미나 등 제공
③ 장애부모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모델 개발 -> 장애부모에 대한 소비자중심 접근법 개발
④ 양육보조인을 통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 부모의 지시와 통제하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부모의 양육행동(목욕, 지저귀갈기, 음식준비, 아이돌보기, 재우기, 함께 놀아주기,그외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지원
㉡ 활동보조서비스의 특화된 하위영역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갖는 것과,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3) 온타리오주의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① 직접현금 지급 프로그램: 현금지원을 통해 장애부모 스스로 서비스와 재화 구입
② 양육보조인 제공: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서비스 제공 받음
③ 아웃리치프로그램: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외부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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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정일교, 김관호(2008).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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