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성장요인과 향후 발전 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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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산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고 품질도 떨어진다. 조방적 농법으로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품질을 향상키는 영농방식을 확산한다. 이러한 농법이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길이다.
농업 구조조정 추진의 세 번째 방안인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생산 축소가 농업과 농촌 역할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농업과 농촌은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 경관의 유지. 개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생산 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유럽 등 선진국 소비자들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축소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농업의 외부효과 개발 및 촉진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 활동의 위축, 식품안전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농업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정책은 환경, 농촌, 농촌주민의 복지, 지역문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농촌의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여 농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증산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외부효과를 중시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꺼이 보조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 농촌이 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물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보전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개발, 농촌관광, 판매사업,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 5일제 근무 등 농촌지역 관광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농업과 농촌관광 사업이 겸업형태로 함께 유지되도록 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농가 도는 지역단위 농업인들의 판매사업과 가공사업 활성화는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관광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한국인의 삶의 양식으로 크게 변모 되어왔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져 농촌은 인구감소와 함께 낙후현상을 경험하고 상대적으로 도시는 팽창되어 산업시설의 집중과 인구과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촌향도와 도시중심의 사회개발에 따른 도시의 과대성장과 인구집중은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도시하류층을 형성시키기도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도시생활의 확대팽창으로 많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인 사회조직과 가치관은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조직의 원리로 대체되었다. 친족이나 지역연고성의 비중은 약화되고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원리가 점차 사회조직의 원리로 정착되고 있으며, 출산율의 저하와 사회이동의 증가에 따라 가족형태는 소규모 핵가족이, 그리고 가족 내 관계는 가부장권의 약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평등한 가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 여성, 결혼 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등장하였다.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케 하였으나, 지역 간 불균형발전,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와 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 심리적 소외현상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대중매체의 발전과 확대보급은 전 국민이 균등하게 폭넓고 다양한 사회문화생활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며, 지리적 폐쇄성을 극복하여 국민생활을 하나의 의식과 관심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정부의 확대 강화되어왔다.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의 동원, 각종의 혁신을 위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관주도의 운동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한 행정력을 강화시켜 관료행정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으며, 또한 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점차 관료적 형태를 띄어감에 따라 전사회의 관료제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점차 확대 발전되어, 1993년에는 민간정부가 출현되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등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놓았다. 생활, 교육, 의식 수준의 향상은 사회각종 부문에서 관이나 특정계층 편의 위주의 일방적인 관행보다는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 시민운동 등의 보다 낳은 삶에 대한 요구와 주인의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사회에 현대적인 삶이 파급되면서 이에 따른 대중사회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고령화와 낙후, 소비나 향략 중심의 도시문화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가족 비행과 사회문제, 급속한 산업화에서 오는 환경파괴, 정치적 격변 속에서의 지역 간 대결, 빈부격차의 심화에서 오는 계층 간 위화감, 서구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와 향량적 문화, 서구문화의 무절제한 수용, 사회에서의 심리적 좌절과 감정적 유대 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풍요로운 생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의 충족, 서구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전통문화의 파괴 등 국민생활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한국인들의 생활변화는 주로 물량적인 확대와 팽창이 중심을 차지하는바, 앞으로는 물량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키워드

한국무역의 성장요인과 향후 발전방향 레포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우리나라 무역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