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미국의 의료보험, 오바마케어).pptx

소개글

셧다운제 (미국의 의료보험, 오바마케어).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셧다운제



• 셧다운제란
• 셧다운제의 원인
• 찬성, 반대
• 일어날 문제들
• 해결

본문내용

셧다운제




셧다운이란

【셧다운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중단 현상으로
국가운영에 핵심적이지 않고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분야의 기능을 중단하는 것




원인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보장이 시행될 예정
정식 명칭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fordable Care Act)(약칭ACA)
• 미국 국민에게 내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서 무보험자 3,200만 명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가입 하지 않을 시 개인과 기업에 벌금 부과
• 미국 국민의 95%건강보험 혜택
•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이 골자

〓〓〓〓〓〓〓〓〓〓〓〓〓〓〓〓〓〓〓〓〓〓〓〓〓〓〓〓〓〓〓〓〓〓〓〓〓〓〓〓〓〓〓〓〓〓〓〓〓〓〓

셧다운이 일어난 이유는 오바마케어 때문인데요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민간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뜯어고친 건강보험 개혁안을 시도한것으로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보장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내용엔
미국 국민이 내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만약 가입하지않는다면 개인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만 반대로 공화당은 법안 수정을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양당의 의견 차이는 의회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 셧다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키워드

셧다운제,   셧다운제 원인,   셧다운제 찬성,   셧다운제 반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시스템,   미국의 의료보험,   미국,   의료,   오바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