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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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의 필요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학설
2) 검토

⑵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요건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2)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⑶ 개별약정의 우선

3. 약관의 해석통제
⑴ 신의칙에 따른 공정해석의 원칙
⑵ 통일적 해석의 원칙
⑶ 불명확조항의 해석(고객유리의 원칙)
⑷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4. 약관의 불공정성통제
⑴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⑵ 일부무효의 특칙

5. 결론

본문내용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③ 약관규제법은 제6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개별적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⑵ 일부무효의 특칙
①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
5. 결론
(1) 약관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체결 ‘방식’의 자유의 일환이다. 그러나 약관의 제공자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을 규제하는 것은 계약체결 방식을 제한하는 수단이 된다.
(2) 약관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계약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편입단계에서의 제한 약관의 해석에 의한 제한 등을 수단으로 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키워드

약관,   약관규제,   편입,   설명의무,   해석통제,   개별약정,   불공정성,   일부무효,   구속력,   계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