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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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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발과 지역개발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1) 수립근거 및 주체
　　2) 수립의 배경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상 수도권의 위상
　2.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1) 수립근거 및 주체
　　2)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
　　3)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상 수도권의 위상

Ⅲ. 개발과 부작용
　1. 새만금 간척사업
　　1) 간척사업 개요
　　2) 문제점
　2.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1)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2) 문제점

Ⅳ. 개발과 환경

Ⅴ. 개발과 보존
　1. 간석지 매립
　2. 영월댐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장을 하는 개발론자가 있는가 하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우리 나라 서해안 갯벌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잘 보존하자는 보존론자도 있다. 어쨌든 국토 개발 계획에서 서해안의 갯벌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 국토 중 3%가 갯벌인데 전체 갯벌 중 26%가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곳을 합하면 48%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외국의 경우 간척사업을 오래 전부터 중단했으며 미국은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갯벌(북해)을 가진 나라로서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갯벌이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생태적 특징 때문이다. 갯벌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갯벌의 작용 중 중요한 것은 자연정화 활동으로 흔히 갯벌을 \'자연의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갯벌은 하천을 따라 흘러온 육상의 오염 물질을 마지막으로 걸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갯벌이 사라지게 되면 우선 해안 양식장 어패류가 피해를 입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 자체가 오염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의견) 갯벌은 생태학적이나 경제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 주택지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간척을 하고 있다. 주곡작물의 자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면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에 의해 외부효과를 간과하게 된 것 같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영월댐 개발
정부가 강원도 영월 동강에 건설을 추진중인 영월 다목적댐은 우리에게 성장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숙고케 한다． 영월 다목적댐 건설을 둘러싼 쟁점은 환경경제기술공학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로 집약된다． 이 쟁점들은 모든 측면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잣대는 다름 아닌 인류미래에 대한 가치관， 즉 개발과 환경보전수요관리 정책과 공급위주 정책 등이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와 이제는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의 싸움인 셈이다．
우선 영월댐이 건설되면 상류지역 영월 정선 평창 일대 ６６０만평이 수몰된다． 이 수몰지역에는 래프팅의 명소인 어라연계곡，백룡동굴 연포동굴 능암덕산동굴 등 ５０여 개의 동굴이 포함되는 데 수달까막딱다구리어름치 등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댐이 건설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면서 어떠한 대책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유동물의 경우 멸종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오리 번식처가 훼손된다고 평가했다． 또 지질시대 화석종들이 동강 동굴 내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댐건설로 한반도 생물역사의 큰 공백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환경론자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잣대를 든다． 환경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갈수기에 충분한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해 하천 경관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몰지 내의 이식 가능한 희귀수종 및 향토 자생수목을 댐주변에 이식해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영월에서 댐건설을 싸고 벌어지는 싸움의 주역들은 크게 ４개편으로 나뉘어 있다． 댐건설의 전위대격인 수자원공사 영월댐건설사업단，이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댐건설백지화추진위，수몰지역주민들이 만든 수몰민대책위，그리고 영월군청이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든 쪽은 수몰민들이다． 가장 약한 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산리 수몰대책위 사람들은 댐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데 어찌 반대가 없을까마는 대책위 김상향총무(35)는 국책사업을 우리 힘으로 막기는 달걀로 바위치기였다고 말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지지쪽으로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가구당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농산물값은 연 ３년째 내리막이고 주소득원인 고추농사가 장마로 완전히 망가졌다 . 金씨는 하루빨리 보상금 받아 빚 갚고 이곳을 뜨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１５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수자원공사측은 주민설득과 언론홍보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기업단측은 수몰민들이 댐건설 지지로 돌아서며 한결 느긋한 입장이 됐다． 댐이 건설되면 유람선을 띄우고 대규모 위락시설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주민회유에 한몫하는 듯했다 ．
가장 열기가 높은 곳은 백지화투쟁위． 이들은 수도권 물공급을 위해 소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려는，경제논리를 앞세워 아름다운 강산을 망가뜨리려는，회유와 협박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불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에 차 있었다．군청측은 마지못해 댐행정지원단을 발족해 놓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들의 입장 해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환경부의 최종 환경평가가 댐건설 부적지로 내려지면 댐건설 반대에 동참할 각오가 돼있다면서도 아직은 이쪽 저쪽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군의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온갖 소문，비방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수몰민들이 댐건설이 백지화될 경우에 대비해 머리맡에 농약사발을 두고 잔다 보상금을 노린 수몰민들이 유령 비닐하우스를 곳곳에 세우고 있다는 등 흉흉하다．댐이 건설될 동강은 한국의 계림（溪林）으로 불리고 손꼽히는 래프팅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댐을 막으면 천연기념물 백룡동굴 등 수십개의 동굴이 물에 잠긴다． 환경단체들은 수달어름치까막딱다구리 등 온갖 희귀동식물이 댐건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걱정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0),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 김은종(2010), 도시개발 및 환경 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 박찬석(1982), 지역개발연구, 이문사
▷ 우동기(1993), \"도시개발사업과민간자본참여방향\", 도시문제
▷ 한국토지개발공사(1988)우리의 토지는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하는가? - 토지개발의 원칙과 방향

키워드

개발,   지역개발,   환경,   보존,   국토,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부작용,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역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