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적으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의의와 급여종류, 문제점을 기술하고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기능
(1) 실직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2) 고용안정대책
(3)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기능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5) 경기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실업급여
2) 모성보호급여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2) 운용상 문제점
3)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문제점
4.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
1) 스웨덴의 고용보험 개요
2)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고용보험 비교
3) 스웨덴의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

Ⅲ 결론(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수급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문제와 관련해 고용보험이 전 국민 혹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폭넓은 사각지대가 있고 이에 사회보험에서 내ㆍ외부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자의 사회 안정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내실화,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실업급여의 지원제한사유의 완화, 특히, 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의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급여세 형태의 재원에만 사업비를 의존하고 수혜자를 기여자로 제한해 운영하는 현실과 달리 중소기업근로자, 자영업자, 예비노동시장 진입자에 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업단위에서 직업훈련에 과소 투자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등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요율조정 방식은 탄력적 고용보험요율 조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탄력적 요율조정 방식은 법령개정 작업에 소요시간을 축소해 재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미리 준칙을 정해 노사 주체의 저항을 우려하지 않아 조정비용이 줄어들며 사회 보험료의 부담도 입법화는 조세 담세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노ㆍ사 각 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불일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고용안정 기관과의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고용지원센터는 지역에 있어서의 중추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지자체,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과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08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박정호, “직업교육훈련의 법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2006
- 정기혜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방안”, 단국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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