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개념과 원인과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글

저출산의 개념과 원인과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 파급효과
3. 저출산의 원인
4. 외국의 저출산 대책 사례
5. 저출산의 문제점
6. 저출산 해결방안

본문내용

의 효과가 있으나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을 때 보육소 확충 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보육소 확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일도 중요한데 교육과 자녀 양육부담을 가능한 한 사회화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출산의욕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최근 젊은 층이 결혼을 늦추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는 것은 20대의 결혼을 촉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금시스템에서도 초임 연봉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젊은 층에 대한 배려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연령과 관계없는 직무능력과 직급에 따른 임금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노동인력의 질적 향상, 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취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채용 시장의 경우 근로자가 가진 능력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과 일치하지 못한 현상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과 기업현장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학과 기업의 현장이 연계된 교육시스템의 개발이나 개혁도 강화되어야 한다.
3) 여성의 결혼 연령 하락 유도와 독신세 신설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의 결혼 연령을 낮추어서 출산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급증하고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기피,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결혼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학 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주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에서 여성의 채용 및 승진 등에서 자녀를 가진 주부 노동력을 우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연령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독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독신들에 의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지만 저출산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독신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자나 임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독신세를 도입하여 독신에 대한 경제적 비용 발생에 대한 의식을 자극하는 한편 여기에서 확보된 자본을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써 충당할 필요가 있다.
4) 제한적 이민 정책 실시 이민정책의 효과는 이민 인구 특성상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고 이민가구의 출산율이 본국의 평균출산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가구의 평균출산율은 미국 전체 평균 출산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대체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을 독일사회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독일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이민 유치 정책은 사회적 부담이 크며, 미국 등 이민사회 이외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심해진 남성과 여성의 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여성 이민자를 수용하여 결혼난과 저출산에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003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5~9세, 10~14세 인구의 경우 남성이 각각 20만명 이상이 많은 실정이며, 20~24세 12만명, 25~29세 13만명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미 남초현상이 극히 심해지고 있는 한국 농촌지역에서는 조선족이나 아시아계 여성 이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족한 여성 인구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 여성이나 그 자녀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 여성들의 증가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지속성 유지와 고령 인력의 활용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지속성 있는 것으로 조속히 개편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우 제도적 문제점에 의해 연금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손해를 입게 될 젊은 층들이 연금보혐료 지급을 거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은 조속히 시정하여야 불신을 억제할 수 있으며, 사람들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서 연금 지급 부담을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젊은 층의 잠재적 부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간 연금 차별을 억제하고 젊은층의 미래 불안을 억제해야만 저출산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젊은 층의 노동력 감소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도가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퇴직 시점까지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금융권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또한 고령층이 스스로의 노력을 기초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기업의 자문이나 산업제도 개선 정책 등에 참여하게 하여 고령층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령자 노동력은 극히 소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인력 활용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을 받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육아 지원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현재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층의 자발적인 조기 퇴직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감소하고 있어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출산장려,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