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소개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현황과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1) 가정폭력 발생현황
　　2)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사건처리
　3.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2)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보”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디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안한 상황 하에서 단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에 대한 고지로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지로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이용안내 및 관련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다.
Ⅲ. 결론
가정폭력의 대응은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모든 기관 간에 포괄적이고 조정된 조기대응이 가능한 정보공유 및 반응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형사사법체계, 주택 및 무숙자 관련기관 그리고 경찰이 포함된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된 정책구조, 포괄적인 훈련전략,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전문스텝들의 적절한 배치 등이 요구된다. 외국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은 형사 및 민사 사법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동시에 여성의 필요와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찰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민 형사적 부담도 감소되었다고 한다.
형사사법절차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피해자 지원(원호)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변호서비스의 확대는 가정폭력의 감소 및 위험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의 여성에 대한 후원과 사법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반복된 피해자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체계는 변화하는 사회적 틀에 따라 움직이리라 보며, 누가 먼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이룩해 나가는가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관련요인들의 탐색도 이러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정폭력 자체가 아닌 유발요인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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