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인터뷰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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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기초연금 방안은 세심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고 복지공약을 온전히 이행하기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공약의 이행과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원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공약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 10만원~20만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선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의 정책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약후퇴에 대한 논란과 여론의 악화, 여·야간 대치국면의 장기화 등 대내적으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불거진 복지공약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급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초연금의 수정 및 정책적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야기된 논란이 오히려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에게까지 무조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재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별적 복지보다 크지 않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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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2). 노인실태조사.
한국경제신문. 2012년 10월 14일자 보도 자료
OECD. Factbook(2011-2012) 빈곤율과 빈곤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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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국민행복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