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3.연구목표

ⅱ.본론
　1.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1)의료보장제도 도입
　　2)의료보험제도 시행
　　3)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적용대상
　　2)급여
　　3)재정
　
ⅲ.결론
　1.문제점 및 발전방향
　　1)문제점
　　2)발전방향

ⅳ.Comment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점
공공의료부문 미흡
공공의료부문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민간의료 공급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의 원칙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민간의료체계만 가지고는 의료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 경우 지역 간 의료공급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어촌 지역 주민은 의료시설 이용 시 접근성의 문제를 갖는다. 또 민간의료기간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경우 의료시설,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좋은 의료진이 없어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 자체를 선호하고 있지 않다.
본인부담금 과다
법정급여의 높은 자기부담비율과 건강보험 적용제외 비급여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질병급여(병기급여)결여
질병급여는 질병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될 때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인데 한국은 질병급여가 없어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미흡
1,2,3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이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의료의 비효율화, 의료비용의 낭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 무분별한 진료수술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부과체계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둘째, 직장가입자는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능력뿐만 아니라 재산규모도 함께 고려해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불만을 갖는다.
보험재정의 안정성
급격한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개발 및 수입 확충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2. 발전방향
공공의료부문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을 위해 시도 단위에 공공 종합병원을 시구군에 거점 공공의료병원을 설립하고,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장비를 현대화 하고 양질의 전문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진료기능,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방문 진료, 예방접종, 공공보건 사업 등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법정급여의 환자부담분을 줄이는 방안과 비급여항목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질병급여제도 도입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중단될 때 상실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질병급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질병급여제도가 없는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사람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이 어렵게 되며 이는 사회보장의 목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1,2,3차 의료기관별로 치료가 적합한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의료수가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방안에는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 강화, 국세청 소득파악 자료의 활용,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일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채구묵, 「사회보장론」, 2012, 정민사 출판사
서강훈, 「사회보장론」, 2010, 파란마음 출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KBS뉴스 http://news.kbs.co.kr/
한국 조세 연구소 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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