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과 방향

소개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 실태
2.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3. 한국정부의 북한 인권관련 정책
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과 방향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의 미래상 구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북한 인권개선전략은 북한사회의 발전적 변화촉진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국내NGO, 국제기구, 개별국가, 국제NGO가 역할분담의 시각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민관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유엔중심의 공개적 개선 요구, 한미공조 등 양자협력, 민관협력, 국제네트워크 등을 통한 단기적 현안과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유도전략, 인권규범 친화적 개방유도를 통한 실질적 인권개선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인도주의 원칙강화, 개발과 인권의 통합, 법치지원 등 남북관계개선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들이 개발되어야한다.
Ⅲ. 결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성과 보편적 가치로 인해 향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엔결의안을 북한에 주지시키고 인권개선에 힘쓰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을 강조한 채, 그 틀 안에서 인권문제를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향후 유엔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치에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2010년 5월 31일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담은 특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개선의 강력한 의지는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세계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핍박받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배려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문제도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 국제사회 대북 규탄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는 국제적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민감하고 충분한 사안인데다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국제인권단체 등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이슈화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서유럽 국가들의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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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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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실태,   인권관련 정책,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