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의 도입,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법의 도입,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법의 도입
1. 국민연금법의 도입과정
2. 국민연금법의 목적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

Ⅱ.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Ⅲ.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1.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2. 국민연금의 재정

Ⅳ.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한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지급
특례노령연금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전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자는 60세가 되는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5세)부터 지급
장애연금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영구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는자가 이혼하게 되면 가입자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문에 대하여 일 정액을 보상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정리】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으며 도입초기에 는 10 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차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은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를 맞고 있다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내자동원책의 하나로 발의되었다
-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50%이나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는 40%로 변경 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 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이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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