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과 가족복지 - 이혼가족의 개념, 이혼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소개글

이혼가족과 가족복지 - 이혼가족의 개념, 이혼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가족의 개념

2. 이혼가족의 실태 및 문제
　1) 이혼의 실태 및 원인
　　(1) 이혼의 실태
　　(2) 이혼의 방법 및 이혼 원인
　2) 이혼 증가의 배경
　　(1)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2)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3) 법제도의 변화
　　(4) 성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
　3) 이혼가족의 문제
　　(1) 부부에게 미치는 문제
　　(2)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3.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이혼 예방 대책
　　(1)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2)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1) 조정 및 중재
　　(2) 법률적 재판
　　(3) 자녀에 대한 배려
　3) 이혼 후의 대책
　　(1) 경제적 지원 제도 마련
　　(2)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3) 심리적·사회적 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위기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이혼 예방과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이혼 후의 생활에 통찰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1) 조정 및 중재
-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에게는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해야 함.
-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는 최소화하고 이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혼 신청 후 일정 기간을 거치며 이혼이 최선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혼숙려제를 신설함
* 이혼숙려제 : 이혼숙려제란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이혼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여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기존에는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 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2005년 3월2일부터 이혼숙려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정한 숙려 기간 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2) 법률적 재판
- 화해, 조정, 중재가 잘 안되면 법률적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남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함.
- 이혼 건수 중에서 협의이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 의사 확인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여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음
- 면접교섭권에 있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설사 논의되었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 부부의 면접교섭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양육비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합의하는 경우도 드물고 합의를 했어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여러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이혼한 여성 중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78%에 달하고 있음
- 양육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 남편의 경제적 무능이 이유인 경우는 절반이 못되며(43%) 오히려 남편의 악의적 유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기도 함
- 양육비를 안줘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 상황.
* 선진국의 양육비 지급 지원 제도
ㆍ 지원기관: 양육비 수금 부서(미국 각 주 및 관할구)
보좌제도(독일의 아동복지기관)
ㆍ 지원기관의 역할: 양육비 지급 파악, 지급 안될 경우 소송 대행
ㆍ 양육비 지급 방법: 소득삭감명령
(미국, 양육비 책임진 부모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체)
ㆍ 양육비 미지급 때: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 자격정지 또는 취소(미국)
양육비선급제(OECD 회원국 대부분)
(3) 자녀에 대한 배려
-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2001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혼시 부모가 자녀에게 이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도 않는 경우가 58.4%로 나타났음.
- 미국처럼 이혼 신청 시 이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명력하고 이혼서류에 부모교육참가증명서와 부모역할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자녀를 일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항 사항임
*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게-이혼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권고문 12조
ㆍ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 줄 것
ㆍ자녀들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하지 말 것
ㆍ자녀들에게 누구랑 살 것인지 판단을 강요하지 말 것
ㆍ자녀가 다른 한쪽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ㆍ부모의 자녀양육 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
ㆍ이혼으로 인한 생활 변화를 최소화할 것
ㆍ자녀들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
ㆍ자녀들이 부모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할 것
ㆍ한쪽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를 통해 전달하지 말 것
ㆍ어른들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할 것
ㆍ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
ㆍ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 둘것
3) 이혼 후의 대책
- 남녀는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므로 결국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이혼 후의 문제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고려된 대책이 필요함
-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이혼가족에 경제적 지원 강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심리적 · 사회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 지지집단을 통한 관계망 형성 등이 있음.
(1) 경제적 지원 제도 마련 : 정부차원에서
ㆍ자녀양육비 교육비 보조
ㆍ의료비 보조
ㆍ한부모수당 지급
ㆍ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알선
ㆍ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비보조
ㆍ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2) 자녀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ㆍ다양한 형태의 탁아 프로그램 실시
ㆍ방과후 자녀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이용 시설 제공
ㆍ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실시
ㆍ이혼 자녀 대상 교육 및 상담기구 운영-정부지원, 사회단체에서 운영-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 개발
ㆍ자녀가 유기되는 경우의 방안 모색-가정위탁보호 방안
(3) 심리적 · 사회적 지지 : 사회단체 차원에서
ㆍ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ㆍ 이혼 후의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실시
ㆍ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혼자 모임 주선
ㆍ 재혼 기회 마련
ㆍ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 마련.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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