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환경세율 - Sandmo의 분석(최선의 경우, 차선의 경우), 이중배당가설, Bovenberg와 Mooij의 분석(모형 및 최선의 경우, 차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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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흐름

2. Sandmo의 분석
　2.1 최선의 경우
　2.2 차선의 경우

3. 이중배당가설

4. Bovenberg와 Mooij의 분석
　4.1 모형 및 최선의 경우
　4.2 차선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즉 + = 1이다.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10)
s. t.
이 된다. 이에 대한 라그랑지함수는
와 같다.
이때 효용극대화의 일차조건은
(11)
(12)
(13)
로 구해진다.
한편 (6)식과 (9)식을 결합하면
= + (14)
와 같은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얻는다. 이제 수입중립적으로 조세를 변화시킬 때 그 후생효과를 살펴보자. 수입중립적이란 총조세수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세를 올리고 그 수입에 상응하는 만큼 노동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즉 을 유지하면서 조세를 변화시킬 때 그 후생효과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 후생효과는
= + + +[] (15)
로부터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15)식을 변형시켜 보자. 먼저 가계의 최적선택의 일차조건인 (11)식, (12)식, 그리고 (13)식을 대입하면
(16)
이 된다. 그 다음 (6)식의 양변을 미분하자. 그러면
(17)
을 얻는다. (17)식에서 를 구하여 (16)식에 대입한 다음 정리하자. 그러면 다음 식을 얻는다.
= +[ -(-)/] (18)
여기서 는 소득의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18)식에서 우변의 첫 항은 노동시장의 왜곡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항은 환경의 왜곡과 관련된다. 둘째 항과 관련하여 더러운 소비가 조금 증가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후생효과는 조세증가와 공해의 사회적 한계피해의 차이로 나타난다. 여기서 조세증가는 더러운 상품으로부터 추가로 조세수입을 얻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먼저 최선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즉 = 0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위 식에서 볼 때 고용의 변화는 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최적환경세는 피구조세가 된다. 즉
=(-)/ (19)
이 성립한다. 이 조세는 공해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전히 내부화한다. 피구조세인 (-)/ 를 로 나타내기로 하자. 의 값은 고정된 것은 아니다.
4.2 차선의 경우: 실질임금률 하락과 고용 감소
다음으로 차선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즉 >0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18)식에서 볼 때 최적환경세는 조세 조합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용이 늘어난다면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조세보다 높아진다. 반대로 고용이 줄어든다면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조세보다 낮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Bovenberg와 Mooij는 환경세를 부과할 때 더러운 상품과 고용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더러운 상품과 노동공급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 (18)식이 성립하려면 <이어야 한다. 즉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세율보다 낮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환경세를 부과할 때 고용이 줄어드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Bovenberg와 Mooij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경세율을 높일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개인의 효용함수가
= (, , (;(, ))) (20)
와 같이 표현될 경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위함수 와 는 공공재 및 환경의 질 와 약분리(weakly separable)된다. 이렇게 볼 때 두 개의 사적재와 여가는 공공재 및 환경의 질과 약분리된다. 여가 도 내부함수 와 약분리된다. 한편 하위효용함수 는 동조적이다. 특히 사적재는 공공재인 , 와 (약)분리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따라서 환경의 질과 공공소비는 사적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제 환경세율을 높일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환경세가 증가할 때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경세가 증가하면 납세후 실질임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납세후 실질임금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환경세 수입을 이용하여 노동세율을 낮추더라도 그것이 실질임금률을 올리는 데 미치는 영향이 환경세가 상품의 가격을 오르게 함으로써 실질임금률을 낮추는 데 미치는 영향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환경세의 기반이 침식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 환경세를 높일 경우 더러운 상품 대신 깨끗한 상품으로 소비를 대체하게 된다. 이 경우 조세기반(tax base)이 침식된다. 따라서 음의 조세기반효과(negative tax base effect)가 나타난다. 깨끗한 상품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더러운 상품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깨끗한 상품소비를 늘릴 경우 조세기반이 침식된다. 한편 깨끗한 상품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더라도 더러운 상품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이 결과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음의 조세기반효과가 실질납세후 임금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논문에서 (식 7)과 (식 9)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피구조세 부과에 따른 고용의 변화는 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환경효과가 고용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조세기반 침식효과(tax base erosion effect)를 정확하게 상쇄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자. 조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환경세를 높이려 한다고 하자. 즉 환경세 수입을 노동세를 낮추는 데 사용한다고 하자. 이 경우 환경세 인상 자체가 실질납세후 임금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때 핵심적인 내용은 조세기반이 침식되어 환경세 수입이 줄기 때문에 환경세가 납세후 실질임금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게 노동세율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다음과 같은 직관적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조세수입을 거두는 수단으로서의 환경세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환경세는 노동세에 비해 과세기반이 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납세후 실질임금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제 2 배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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