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비정규직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내 및 해외 비정규직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 동기

2. 3가지 개념의 비교
1) 신빈곤층
2) 워킹푸어
3) 비정규직

3. 국내 비정규직 현황
1) 통계적 현황
2) 직무환경

4. 해외 비정규직 현황

5. 비정규직 문제 발생 원인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2) 공공 정책
3) 의식 개혁
4) 덴마크 모델 제안

본문내용

되어 있어, 실제로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 혹은 전 근로자로 확대하고,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단기고용을 많이 해 고용불안정을 증대시키는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 고용보험료 할증 방식은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추가로 걷힌 할증보험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및 직업교육비용으로 사용 될 수 있다.
⑵ 공공기관의 최저낙찰제 폐지(적정 낙찰가-단위가격 최저가격제한제)
조달청이 담당하는 물자조달계약에서의 최저낙찰제는 업체에게 무리한 비용 감축을 유발하여 결국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저임금, 휴일 휴가 등의 노동조건 차별 심화를 이끈다. 국가 상대 계약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최저낙찰가 제도를 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적정낙찰가 제도(단위당 최저 임금을 제한하는 최저 단위가격 제한제)로 전환해야 한다.
3) 의식 개혁
⑴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 기업 간 선순환고리 형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집단들 모두가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는 캠페인이나 집단시위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들이 인터넷에 악덕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한 게시물을 올려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동시다발적이며 즉각적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이는 대중들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접한 대중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근로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악덕기업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이 보이콧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쳐 이윤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임금, 복지 등 실질적인 대우를 개선하게 되고 이러한 대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대중, 기업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정규직 노조에서의 적극적인 포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다. 그렇다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열악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의식을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에 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유럽의 성공적인 모델 제안 -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⑴ 의의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자유로운 해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정부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정부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⑵ 모델의 구성
①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경영적 조건이나 근로자의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기업들은 법으로 정규직 해고가 용이하게 됨으로서 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시직 채용 비중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덴마크에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있는데 이는 고용지원기관이 추천하는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받아들여 일을 할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고 후에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4년까지 지급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이 유연함에도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하여 실업 소득보장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덴마크의 근로자는 실업에 대한 경험이 매우 잦은 반면 평균 실업기간도 짧으며 장기실업률도 낮은 편에 속한다.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994년 덴마크 정부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화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단행하였다. 소극적 기간 중 실업자는 아무 의무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적극화 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노력을 하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1980년대 최대 9년에서 1994년에는 7년으로 단축하였다가 1999년부터 현재와 같이 4년으로 다시 축소하였다. 1999년 이후 소극적 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3년은 적극화 기간으로 실업수당의 지급여부가 실직자의 구직 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⑶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소득안전성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높으며 실직시 정부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직자를 돕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재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덴마크의 경우 일자리의 안전성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근로자들만큼 극심한 고용불안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는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높은 실업급여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선진적인 평생교육제도로 취약집단의 고용안전성을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키워드

신빈곤층,   워킹푸어,   비정규직,   국내 비정규직,   해외 비정규직,   기간제법,   The Dutch Equal Treatment Act,   사회보험,   최저낙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