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일반 및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소개글

공적 연금 일반 및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연금 일반
　1) 공적연금의 정의
　2) 공적연금의 필요성
　3) 공적 연금의 기능
　4) 연금의 유형
　5) 공적 연금의 다층체계
　6) 기타 연금제도의 분류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1) 적립방식(funded system)
　2)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식 연금 : 기여금만이 결정되어 있고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의 운용결과에 의해 나중에 결정되는 형태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1) 적립방식(funded system)
-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했다 지급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제도 시행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게 됨
-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적립금으로서 초과지출을 보충하게 됨
① 적립방식의 장점
- 연금 지출이 적은 초기부터 제도가 성숙하여 지출액이 증가될 때 까지 보험료를 평준화 할 수 있어 세대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함. 가입자의 저축이 강제화 되어 누적기금에 의해 형성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적립방식의 단점
- 제도시행 초기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피보험자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장래에 변화하는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도시행 초기에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려움
2)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부과방식은 한 해의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 잔고만을 남겨두고 그 해 연금보험료 수입을 그 해 급여의 지출로 써 버리는 방식으로써, 일정기간에 지출된 급여비를 동일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운영방식임
① 부과 방식의 장점
- 시행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연금수지차(수입과 지출차이)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 대책이나 연금재정의 장기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음
② 부과 방식의 단점
-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후세대의 가입자가 전세대의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들의 부담분까지 가중 부담해야 함
- 고령인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음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공적연금 일반
연금의 필요성은 노후빈곤의 예방과 소득재분배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이며, 연금의 기능은 노후 소득보장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연금의 유형에는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과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등이 있으며 기타 연금 제도는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재원으로 적립했다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보험료 수입을 당해 연도 연금지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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