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목표, 무역정책관련 세계환경변화, 무역관련 국제기구무력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소개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목표, 무역정책관련 세계환경변화, 무역관련 국제기구무력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의 목표

Ⅱ. 무역정책 관련 세계환경의 변화

Ⅲ. 무역관련 국제기구들의 무력화

Ⅳ.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 심화

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1) 쿼터
2) 국산품 구매 강요제도
3) 관세평가제도
4) 가격협정
5) 통관절차 또는 기준의 강화
6)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정책

본문내용

쿼터는 수입될 수 있는 특정제품의
단위수나 허락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약 특정제품의 쿼
타가 0으로 정해졌다면, 그 제품은 수입 금지된다는 것이다. 만약 연간 쿼터가
백만 단위라면, 1년 동안은 이 수량 보다 수입물량이 초과되어서는 안 되고,
한 번 쿼터에 달하면, 모든 추가되는 수입은 되돌아가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쿼터가 시장점유율 조건을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외국 은행
의 점유를 캐나다 은행시장의 16% 이상 넘지 않도록 했으며, EU는 일본 자동
차를 전체 시장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쿼터는 수입을 특정한
수준까지 제한한다. 쿼터는 국내 상품 생산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격 상
승을 유도한다. 그 결과 정부는 관세 수입이 감소한다. 역사적으로 GATT는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단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쿼터의 부과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각국은 특히 섬유, 자동차, 신발 등의 품목에 있어서 수출자율규
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규정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왔다. 수출자율규제협
정은 수입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 보다도 산업의 보
호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쿼터제도 하에서, 만약 미래의 국내
수요가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기업이 미래 생산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관세
제도 하에서는 지역 생산자는 수입되는 제품과 국제 가격의 미래 움직임에 따
라 수요곡선의 탄력성을 추적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2> 국산품 구매 강요제도
국산품 구매강요제도는 정부구매시 국내 생산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외국기업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정책을 말한다. 유럽의 예를 들면, 전신 전화, 전기, 트랜스미션, 항공산업, 열차 등의 사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순수 국내기업으로 부터만 구매함으로써 미국기업의 수출 길을 막아 버리고 있다. 미국 또한 비효율적인 'Buy American' 정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의 공급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1970년대 도쿄라운드 당시 GA7T는 정부계약을 외국공급업자에게 개방할 것을 합의했다. 따라서 지금은 대규모 정부 구매 시 각국은 최소한 공개적인 입찰방식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찰가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관세평가제도(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한
다. 관세액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관세율과 과세가격(과세표준)이므
로 과세가격의 적정한 평가는 관세의 적정한 부과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관세
의 적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포착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제 2의 관세율이라 한다. 관세제도는 국가적
으로 관세의 징수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와 함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
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외국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관세는
넘어야 하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가급적 과세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한
다. 관세평가제도는 일부 개발동상국에서와 같이 관세수입이 국가 재정수입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또 관세당국이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호무역 장
벽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과세가격의 평가를 달리함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
니라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고 평가니든, 저 평가
이든 어느 경우에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무역이 되며, 수입자
에 의한 국제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국에 의한 관세평가방법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관세평가가 관세
양허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국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가격협정
카르텔로 알려져 있는 가격협정은 국제상품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으로
서 현지국 기업들이 가격이나 판매수량을 고정시킨다. 대표적 사례가 석유수
출국기구(OPEC)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베네주엘라
등을 포함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OPEC에서는 원유 공급량의 조절을 통해
가격과 이익을 조정한다. 이와 같은 관행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합법적인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경쟁자간의 협력
을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형태의 협정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자주 인정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컴퓨터 업체들이 공동연
구 및 개발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5> 통관절차 또는 기준의 강화
외국의 상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통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기준을 까
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
면, 상품의 안전기준이나 위생기준을 매우 강화시켜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
는 상품은 통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제품의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강조한
다든지, 통관절차 및 검사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6>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정책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유권 및 통제권 보호 국내산업 육성 등의 목적을 가
지고 외국인 투자사업을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허가시에는 여러 가지 형
태의 조건을 부가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의 범위, 배당송금의 범위, 현지인 고
용비율, 외국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경영활동의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개방적인 투자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 조차도 국가안보나 관련된
관심사가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개방정도에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외국인 투자의 제한으로 인해 산업에 대한내국인들의 통제권은 강화되겠
으나 외국자본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무역활동
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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