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발달] 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

소개글

[영아발달] 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지원정책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및 이유 제시

2.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내용
　1)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개념
　2)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추진 과정
　3)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대상
　4)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재정

3.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
　2) 무상보육의 정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
　3) 발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기관 이용 저해

4.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
　1)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의 실제 예
　2) 무상보육의 정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의 실제 예
　3) 발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기관 이용 저해의 실제 예

5.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보육의 질적 개선
　2) 양육수당 급여액의 상향 조정
　3) 아동수당제의 도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과정의 지원 대상이다. 이를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유아들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교육·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만 3세∼5세 유아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만들어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희석시키며 무상보육의 한계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이 기관 미이용 대체 서비스가 아닌 국가책임인 무상보육을 목표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양육수당제는 만3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만 3세∼5세 유아에게는 양육수당보다는 공보육의 질적 개선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2) 양육수당 급여액의 상향 조정
자녀의 연령이 낮고,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가 비수급자 보다 더 높은 희망수급액을 응답한 것과 영아가 가정 내 보육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만 3세 미만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급여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영아에 한정하고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아동수당제의 도입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개별 또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게 현금지원의 형식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하는 양육수당의 취지와 달리 부모는 현재 양육수당 급여액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분담을 완화하는데 적절한 금액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양육수당을 받으면 무상보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도 건전한 아동 양육과 발달을 위해서 부모 양육분에 관한 수당까지 포함하는 아동수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6. 나의 의견
먼저, 어머니가 미취업모이며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은 양육수당이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의 양육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의 소득 변수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저소득층에서 ‘양육수당’, 즉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은 계층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연령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를 계층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이 다르지 않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자녀 양육 방식은 가정 내 양육과 시설 이용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양육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은 양육수당이 계층적으로 다르게 선택되지 않으며, 양육 방식의 계층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책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양육환경에서 양육수당의 확대도입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그들의 양육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해 보았다. 양육수당은 미취업모들이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양육지원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본연의 정책 목표인 현금지원을 통하여 가정 내 양육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역할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모들 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탄력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해 준 측면이 있었다. 양육수당은 현금지원을 통하여 미취업모에게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정 내 양육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양육수당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보육시설 이용의 가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유해미(2012). 양육수당의 효과와 개선과제. 육아정책포럼.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숙 외(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응용경제.
강현진(2012).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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