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의 사용』

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높은 곳이 아닌 좌측 허벅지를 발사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허OO 경장의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에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 시 피의자에게 약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상당성과 정당성이 있는 행위였고, 경찰자체조사에서도 정당한 총기사용으로 보아 경찰청장 표창을 준 바람직한 해결 사례이다.

키워드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무기의 사용,   수행평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경찰,   무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