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와 행정개혁

소개글

행정문화와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⑴ 행정문화
ㄱ. 행정문화의 의의
ㄴ. 한국 행정 문화의 특징
⑵ 행정개혁
ㄱ. 행정 개혁의 의의
ㄴ. 행정 개혁의 필요성
ㄷ. 우리나라 행정 개혁의 문제점
⑶우리나라 행정 문화 개혁 방향의 사례
ㄱ. 제주도
ㄴ. 옥천
ㄷ. 청원

Ⅲ. 결 론

본문내용

식 때문에 항상 중요한 법안에 대한 의사 결정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해 왔었다. 하지만 위 제주도 사례를 보면 이러한 틀을 깼다고 볼 수 있다.
ㄴ. 옥천
한용택 군수 등 간부 공무원 40명이 환경 미화원 체험에 나선다. 한 군수 등은 새벽 5시30분부터 6개 조로 나눠 시가지, 주택가 등을 청소를 한다. 청소 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해직됐다가 군청 마당에서 천막 투쟁을 벌인 끝에 복직된 환경 미화원들과 간담회도 한다.
간담회에서 군의 청소 행정,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 실태, 미화원 근무 여건 등을 토론할 참이다.
▶위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형식주의 의식을 깨고자 도전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군수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은 명분이나 체면치레, 허례허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천에서 군수의 환경 미화원 체험은 현재의 행정문화와 반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청원
4월부터 7급 이상 직원들이 군 안에 있는 중소기업과 1대 1로 결연하는‘공무원-중소기업 후견제’를 추진한다. 군은 지역 안에 있는 20명 이상 중소기업체 495곳과 군의 7급 이상 공무원 500여명을 1대 1로 묶어 기업의 힘든 점을 해결하게 할 방침이다.
공무원 후견인들은 맡은 업체의 인·허가 등 민원 업무, 업체의 문제·불편 등의 ‘해결사’역할도 하게 되며, 실적이 빼어난 직원은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귀속주의는 연공주의와 연고주의로 나타난다. 각종 인사발령에서 대부분 실적보다 근무한 연수와 출신 대학 및 지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거주했는지가 가장 점수 반영에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에서 실시하는 실적위주의 인사 평가는 한국의 행정문화의 기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준다.
Ⅲ. 결 론
오늘 날 우리나라의 행정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의 체질 개선, 행정 풍토의 쇄신, 행정인의 의식 구조 혁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휩쓸고 있기 때문에 행정문화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행정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연고주의의 타파가 시급하다. 연고주의 문화 속에서는 부패가 때로는 미덕이 되어 금전을 주고받는 것의 차원을 넘는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속에서 정직하게 직위를 유지하고 승진을 꾀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행정문화로 잘 알려진 ‘성취주의’의식을 우리나라도 보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연고주의만큼 문제가 되는 온정주의 정신 또한 타파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높은 정의적 의식으로 인해 정실인사와 부패를 조장하는 등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온정주의가 결국에는 연고주의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에 이끌리지 않는 중립적인 행정문화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들에 대한 개혁은 바람직하지만, 바람직한 전통 행정문화는 계승해 나가야 한다. 먼저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를 하나씩 바로 잡는다면 조금씩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호 외 (2001) 인터넷 시대의 행정학 입문. 박영사
-강신택 저 (2005) 한국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백완기 저 (2006) 한국 행정학 50년. 나남출판사
-유민봉 저 (2005) 한국 행정학. 박영사
-한겨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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